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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병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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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다1831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집26(1)민,275;공1978.6.15.(586) 10784]
   건물철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7년
2.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235 제4부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76년
3.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7 판결
  [손해배상][공1977.1.15.(552),9813]
   손해배상
  
4.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1932 판결
  [과실인도][집24(3)민,307;공1976.12.15.(550),9497]
   과실인도
  
5.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유인][집24(3)형,29;공1976.10.15.(546),9357]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유인
  
1974년
6.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다1564 판결
  [손해배상][공1974.6.15.(490),7876]
   손해배상
   민법

7. 대법원 1974. 3. 26. 선고 73다1442 판결
  [매매대금반환][집22(1)민,112;공1974.5.1.(487) 7794]
   매매대금반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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