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86 판결

약취, 유인에서의 유인

판례 ) 유인 1 저능아를 제주도로 데려간 사건 [1]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82도186).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 #95도2980 )이구구!!팔팔한데 청소업체에 취업 시켜줄께!...

(판례모음) 약취와 유인의 죄

성립한다(82도186) □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형법 제288조) ○ 부녀매매죄는 행위의 객체가...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으나, 보통의 부녀자라면 법질서에 호소하기를 단념할 정도의 상태에서...

형법각론6, 체포와 감금의 죄,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죄

성립 ★판례 및 기출문제 ◇채권자 甲등은 공사의 일부씩을 2중 3중으로 하도급한 현장소장 乙을 만나... 성립한다(82도186) - “주의 일”(깜팔이 등 행상)을 하도록 유인한 사안 ◇부작위에 의한 미성년자약취...

[각론판례 국가적 법익, 제1장~제11장]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요건 따라서 결과는

♣참고문헌 [1] 형법 제230조 [2] 형법 제230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130 판결(공 1982, 186), 대법원 1982. 9. 28. 판결 82도1297호(공 1982, 1045), 대법원 1983. 6. 28. 판결 82도 1985(공 1983, 1211)...

형소법17, 종국재판, 소송비용, 재판확정과 효력(기판력)

관련 판례 및 기출문제 ◇결정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할위반의 신청은... 아니한다(82도1798) ◇피고인의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소를 할 수 없다 - 위헌시...

(판례모음) 위증, 증거인멸

(95도186) ○ 위증죄와 모해위증죄가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성립한다(82도1989) ○ 증언의 내용인 사실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범죄의 타깃이 되는 가출 청소년

(판례 2002도7115) 따라서 미성년자가 유인에 의하여 스스로 가출하였을지라도 보호감독자의 동의가... (대법원 82도186) 그러나, 미성년자인 두 여성 청소년을 본래의 생활환경·보호상태에서 이탈시킨 경우라도...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연구 [2-4-2]

것이다186). 즉, 이러한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한다면 그 행위가 근거한 규범이나 규칙이 정당하지... 186) 같은 생각: 김영환, 앞의 글, 60쪽. 187) "'회식때 술따르기 강요' 여교사 '성희롱' 신고 ― 경북...

소유권에 관한 등기(2)

8-186). ㉰ 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인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생사불명(예컨대 미수복지구로... 대해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