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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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공직선거법위반 2 부당이득금 2 공유물분할 2 사기 2 정치자금법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뇌물공여 1 제3자뇌물취득 1 절도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4 형법 4 민법 3 형사소송법 3 민사소송법 2 공직선거법 2 정치자금법 1 도로교통법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대한민국헌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공유물분할·부당이득금][공2022하,1444]
   공유물분할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2. 광주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52576(본소), 2019나61051(반소) 판결
  [공유물분할·부당이득금][미간행]
   공유물분할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7년

3.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7하,2250]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2016년

4. 광주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3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5.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13상,2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6.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공2010하,1960]
   사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33, 2010. 5.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2009년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6. 30. 선고 2009고단50,186(병합) 판결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사기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9.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41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3.1.(915),78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0년

10.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7641 판결
  [구상금][공1990.7.1.(875),1239]
   구상금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