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광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4년
2.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468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미성년자유인][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