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세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전세정"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강간상해 1 부착명령 1 감금 1 미성년자유인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626,2010전도3 판결
  [강간상해(인정된죄명:강제추행상해)·감금·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추행유인)·부착명령][공2010상,1082]
   강간상해 감금 미성년자유인 부착명령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