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재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08년
2001년
1997년
7.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1. 10. 선고 95고합490 판결:항소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 죄명:사기)][하집1997-1, 6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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