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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재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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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횡령
1
사기
# 관련법령
4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08년
2001년
5.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후2033 판결
  [등록무효(상)][공2002.2.1.(147),320]
   등록무효
   상표법

1997년
7.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1. 10. 선고 95고합490 판결:항소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 죄명:사기)][하집1997-1, 6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6년
8.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304 판결
  [마약법위반][공1996.6.1.(11),1643]
   마약법위반
   마약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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