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종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8년
2016년
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두44946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공2016하,1812] 등록취소처분취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6.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731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3하,148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적법 2011년
7. 수원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10구합17428 판결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 2010년
8. 서울행법 2010. 3. 17. 선고 2009구합19755 판결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757]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9.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9하,1189] 채무부존재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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