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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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등록취소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1 철도사업법 1 도시가스사업법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