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위대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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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위약배상금 2 손해배상청구의소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정치자금법위반 1 제3자뇌물교부 1 뇌물공여 1 부당이득금반환	# 관련법령 10 민법 8 형법 6 형사소송법 3 민사소송법 2 건설산업기본법 2 상법 2 정치자금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민사조정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2019노27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공2017상,560]
   손해배상청구의소
   민법

2016년

3.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
  [위약배상금][공2016하,853]
   위약배상금
   민법

4.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3122, 3139 판결
  [주권인도청구·주권인도청구][미간행]
   주권인도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5년

5. 광주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제주)2015나719 판결
  [위약배상금][미간행]
   위약배상금

6.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나2042286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2013년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5. 15. 선고 2011가합7419,2011가합11425(반소) 판결
  [퇴직금등·손해배상(기)][미간행]
   퇴직금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1년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7. 22. 선고 2011고합22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9. 서울행법 2009. 11. 13. 선고 2008구합42611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260]
   등록취소처분취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2007년

10.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739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062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2007하,2084]
   정치자금법위반
   민법 정치자금법 형법

12.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41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3. 춘천지법 2007. 8. 10. 선고 2007노301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상고[각공2007.10.10.(50),2259]
   정치자금법위반
   민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6노1060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형사소송법

2006년

15. 서울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6노5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3613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7.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공2006.2.15.(244),286]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법

2005년

18. 서울중앙지법 2005. 8. 30. 선고 2005노2022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상고[각공2005.10.10.(26),1718]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910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형법

2002년

20. 서울가법 2002. 4. 4. 선고 2001르1745,2001르1752 판결：상고기각
  [이혼 및 재산분할][하집2002-1,375]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