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정지상권설정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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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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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1298,1299 판결
  [건물철거ㆍ대지인도ㆍ법정지상권설정등기][집30(2)민,150;공1982.9.1.(687),688]
   건물철거 대지인도 법정지상권설정등기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