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5헌아80, 2015. 8. 12.

【전문】 사 건 2015헌아8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30. 2015헌마62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5헌아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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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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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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