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재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69, 2015. 6. 25.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18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 201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1, 2014. 9. 25.
민사집행법 제68조 위헌확인 민사집행법제6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형법 201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08, 2013. 12.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3조등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형사소송법 201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71, 2012. 3. 29.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주택법시행령제50조제3항등위헌확인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23, 2012. 2. 23.
수용자 보험급여정지 위헌확인 수용자보험급여정지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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