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51, 2019. 3. 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5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신○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직업훈련교도소 소장이 2018. 6. 11. 자신의 경비처우급을 완화경비처우급(S2)에서 일반경비처우급(S3)으로 강등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2. 1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직업훈련교도소 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6. 11. 위 경비처우급 강등을 고지받았으므로,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나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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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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