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84, 2017. 2. 21.

【전문】 사 건 2017헌마84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당뇨병 및 그 합병증 등을 앓고 있는바, 혈당검사를 임의로 일 3회로 제한하는 의료처우로 인하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7.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혈당검사를 일 3회로 제한받지 않았고 오히려 일 4회 혈당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