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마18, 2014. 1. 27.

【전문】 사 건 2014헌마18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노○민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13. 12. 27. 대전교도소로 이송된 자인바, 대전교도소에 이송되어 입소절차를 거치던 중 대전교도소 교도관의 지시를 받은 수형자들이 청구인의 개인물품을 검사하자, 수형자로 하여금 청구인의 소지품을 검사하게 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위와 같은 소지품 검사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마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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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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