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석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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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관광진흥법위반 1 도박개장 1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등위헌확인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국가보안법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 대한민국헌법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형법 1 관광진흥법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151 판결
  [관광진흥법위반·도박개장][공2010상,190]
   관광진흥법위반 도박개장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93, 2009. 6. 25.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등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3.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