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허기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02, 2020. 11. 26.,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20, 2020. 8. 28., 기각
  항고기각처분 등 취소
   항고기각처분등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61, 2019. 8. 27.,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013년

4.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1266 판결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공2013하,2240]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2011년

5. 대법원 2011. 5. 26. 자 2011마61 결정
  [점유방해금지가처분][미간행]
   점유방해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201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84, 2010. 3.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9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2. 선고 2009고단2031 판결
  [관광진흥법위반·도박개장][미간행]
   관광진흥법위반 도박개장
   관광진흥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