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혜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3722, 2037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확정회생채권액][공2018하,1189] 채무부존재확인 확정회생채권액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2.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두4888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7하,138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4.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누3214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5.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872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13하,113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2006년
7. 서울고법 2006. 5. 24. 선고 2004누479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상고[각공2006.7.10.(35),1521]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