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재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고합47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도22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08하,10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15.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미간행]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법 회사정리법 2007년
16.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356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2006년
20.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형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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