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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준경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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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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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
3
채무부존재확인
2
과징금납부명령취소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건축허가처분취소
1
구상금
1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4
법인세법 시행령
4
법인세법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소득세법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행정소송법
2
부가가치세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두3606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20하,1258]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2.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374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20상,3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7년
3.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409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145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56968, 25697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2017상,635]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공2017상,582]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6년
7.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8.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선고 2016누39438 판결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누49292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법
10.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6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1. 서울고등법원 2016. 9. 22. 선고 2015나2073027(본소), 2016나202511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6. 2. 26. 선고 2015누55600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6. 2. 18. 선고 2015구합622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4. 서울행정법원 2016. 2. 18. 선고 2015구합54933 판결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4가합5486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13년
16. 광주고등법원 2013. 4. 29. 선고 (전주)2012누824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17.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10224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2012년
18. 전주지방법원 2012. 5. 29. 선고 2011구합2382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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