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지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3597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22상,716]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사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년
4.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6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1658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9상,659]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8208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9.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51365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18하,1630]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017년
10. 서울고법 2017. 8. 17. 선고 2017누38630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17하,705]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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