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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설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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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
  [시정명령취소]〈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계약의 당사자로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하,1926]
   시정명령취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2년
2021년
2020년
1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두5204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공2020하,111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년
2016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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