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과실상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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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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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034 판결
  [과실치사·과실상해][공1985.5.1.(751),577]
   과실치사 과실상해
   민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