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7-06338, 1997. 11. 21.,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7-0633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13-10 ○○연립 가동 104호 지층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8.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회신(1992. 2. 27. 청구외 구○○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가 불가하다는 회신)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8. 19. 청구외 구○○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7. 8. 22. 구○○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2. 2. 27. 구○○이 3회의 대리운전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구○○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는 바, 청구인은 구○○의 개인택시에 4천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는데 구○○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구○○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구○○이 불법으로 대리운전을 시키다 적발되어 1992. 2. 1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대한 대법원판결도 확정되어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 및 구○○이 6년간 16회에 걸쳐 각종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모두 패소한 사항이므로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위원회재결서, 판결문,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민원회신(교지 91123-5835)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2. 2. 27. 개인택시를 청구인등에게 3회에 걸쳐 불법으로 대리운전하게 하였다가 적발된 청구외 구○○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고, 구○○이 서울고등법원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2. 11. 16.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0. 7. 9. 구○○에게 금4천만원을 대여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금원을 변제 받지 못하자 1992. 12. 2.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1993. 4. 29.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7. 8. 19. 피청구인에게 구○○으로부터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구○○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8. 22. 구○○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1992. 2. 17.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한 사안이라고 통보하였다.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당해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처분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구○○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 처분 당시에는 위 처분을 받은 구○○과 사이에 그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개인택시에 관하여 단지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데 불과한 자로서 위 처분에 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구○○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7-0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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