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정해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정해덕"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상법
8 민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19다2913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194]
   손해배상
   상법

2012년
2011년
2009년
5.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구상금][공2009하,1540]
   구상금
   민법

2008년
2007년
8.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후72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집55(2)특,762;공2008상,72]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006년
2005년
11.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도6671 판결
  [사기·업무상배임(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미수)][미간행]
   사기 업무상배임
   형법

2004년
14.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2두1039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4.3.1.(197),4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003년
2002년
2001년
18.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8.1.(135),1610]
   손해배상
   상법

1999년
19.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2226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10.15.(92),201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8년
1992년
22.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7917 판결
  [부당이득금][공1992.4.1.(917),1019]
   부당이득금
   민법

1988년
23.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131 판결
  [구상금][공1988.11.1.(835),1331]
   구상금
   상법

24.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다카2933,2934,2935 판결
  [전부금][집36(1)민,22;공1988.4.1.(821),493]
   전부금
   상법

25.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295 판결
  [물품대금][집36(1)민,3;공1988.3.15.(820),450]
   물품대금
   상법

1987년
27. 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다카2666 판결
  [손해배상][공1987.8.15.(806),1203]
   손해배상
   상법 섭외사법

1985년
28.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63 판결
  [군용물절도ㆍ상관살해미수(변경된죄명:상관살해예비)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중과실치사][집33(1)형,516;공1985.4.15.(750) 524]
   군용물절도 상관살해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중과실치사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