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진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62189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4상,630]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2. 부산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0나59164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3. 울산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가합1778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4. 부산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구합23487 판결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미간행]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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