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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동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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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공2015상,96]
   저작권침해금지
   저작권법

2012년
2010년
2008년
4.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후2834 판결
  [권리범위확인(상)]〈훼라가모 상표 사건〉[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007년
2006년
7. 특허법원 2006. 6. 22. 선고 2005허9039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2004년
9.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2.1.(215),191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10.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다69771 판결
  [대여금][공2004.11.1.(213),1713]
   대여금
   민법

2003년
11.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후1935 판결
  [거절사정(특)][공2003.12.1.(191),2268]
   거절사정
   특허법

1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377 판결
  [대여금반환등][공2003.3.15.(174),728]
   대여금반환
   민법

2001년
13.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22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2.15.(148),354]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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