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헌심판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3. 10. 선고 2021노2006, 2021초기4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연음란·위헌심판제청][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연음란 위헌심판제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3. 대구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20노580, 2021초기1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인정된죄명:공직선거법위반방조)·위헌심판제청] 공직선거법위반 위헌심판제청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8년
2015년
2014년
2013년
8. 의정부지법 2013. 2. 14. 선고 2011고정2127,2012초기106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헌심판제청] 항소[각공2013상,3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헌심판제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9. 서울고법 2012. 3. 16. 선고 2011노2977,2012초기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위헌심판제청] 상고[각공2012상,621] 공직선거법위반 위헌심판제청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10년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노757,2009초기1413 판결
[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위헌심판제청][미간행]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위헌심판제청 약사법 의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995년
1992년
1990년
1989년
16. 대법원 1989. 12. 15. 선고 88카75 판결
[위헌심판제청][집37(4)민,177;공1990.2.1(865),261] 위헌심판제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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