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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위헌심판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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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세종
1
충정
1
백송
1
한서
1
산들
# 변호사 (상위 10)
1 ○○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3. 10. 선고 2021노2006, 2021초기4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연음란·위헌심판제청][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연음란 위헌심판제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4. 대구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20노580, 2021초기1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인정된죄명:공직선거법위반방조)·위헌심판제청]
   공직선거법위반 위헌심판제청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8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8년
1995년
1992년
14. 대법원 1992. 5. 8. 자 91부8 결정
  [위헌심판제청][공1992.8.1.(925),2151]
   위헌심판제청
   행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1990년
15. 대법원 1990. 7. 10. 자 90카57 결정
  [위헌심판제청][공1990.10.1.(881),1948]
   위헌심판제청
   근로기준법 헌법

16. 대법원 1990. 5. 8. 자 89부2 결정
  [위헌심판제청][공1990.7.1.(875),1267]
   위헌심판제청
   도시계획법 헌법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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