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폭행,상해,주취폭행,음주난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40, 2023.03.23, 기각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행,상해,주취폭행,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12, 2023.03.09, 기각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폭행,상해,주취폭행,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47, 2023.02.21, 기각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 3월 소청_폭행,상해,주취폭행,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