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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45, 2023.05.04, 기각

수당·여비부당수령 등(견책→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는 2년여 동안의 부당수령액이 55만 원 상당으로 소액이며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비롯하여, 소청인의 근무경력, 근무태도, 표창공적 등의 참작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견책’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수당 등 부당수령, 근무결략 관련 비위사실에 대하여 주로 ‘감봉~견책’으로 의결하여 온바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비위행위가 약 2년 3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없으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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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수당·여비부당수령 등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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