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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38, 2023.03.23, 감경

부작위․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년 ○○○○원 ○○임차」 용역사업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만 제한하는 공고를 나라장터에 게시하고, 적격심사 기준을 통과한 ㈜◻◻여행사와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적격심사의 신인도 가점 항목 중에서, 이 건과 같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경쟁입찰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가점을 줄 수 없음에도 ○점의 가점을 주고, 여성고용율 가점은 ○점인데도 ○점이 적은 ○점을 주는 잘못으로 총 ○의 가점을 받아 합격 기준 ○○점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로써 계약이행 완료되어 국가계약 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실제 낙찰될 업체의 경제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결과를 발생시켜 ‘견책’ 의결한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그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그해에 ○○○건의 계약을 처리하였는데 이 사건을 포함하여 연말 회계 마감 기간 중 더욱 업무가 집중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과 ○○휴가로 실근무 기간까지 부족해져 업무 과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담당 팀장의 장기간 병가로 인해 검토자가 부재하였던 점, 더욱이 위 ○○휴가 중에도 의무 없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 계약체결 ○○’ 등 ○○건의 업무를 처리한 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다기보다 부주의 또는 일회성 실수로 가점을 잘못 적용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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