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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2006. 4. 14. 자 2006카기62 결정

[집행정지][공2006.6.1.(251),849]

【판시사항】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고가 본안사건의 상고심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단순 병합된 2개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이 그 중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나머지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부대상고권은 소...

선고일	2006.04.14 기타민사신청사건
대법관	박시환 이강국 손지열 김용담
사건명	집행정지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15조 민사소송법 제500조 민사소송법 제501조 민사집행법 제44조

판시사항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고가 본안사건의 상고심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단순 병합된 2개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이 그 중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나머지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부대상고권은 소멸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

22. 대법원 2006. 3. 29. 자 2005카기85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판시사항】［1］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 ［2］ 정리계획의 변경에 있어서 ‘종전의 계획에 동의한 자로서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이 정리계획변경 제도의 취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1］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2］ 구 회사정리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2항, 제4항...

선고일	2006.03.29 기타민사신청사건
대법관	박시환 이강국 손지열 김용담
변호사	조원제
사건명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참조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헌법 제107조 헌법 제11조 헌법 제23조 헌법 제37조 ...

판시사항

［1］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 ［2］ 정리계획의 변경에 있어서 ‘종전의 계획에 동의한 자로서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이 정리계획변경 제도의 취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3. 대법원 2006. 2. 28. 자 2006카기23 결정

[기피·제척][미간행]

【판시사항】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기피신청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 정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의 의미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7. 3. 28.자 67마89 결정(집15-1, 민254), 대법원 1987. 10. 21.자 87두10 결정(공1987, 1802), 대법원 1992. 12. 30.자 92마783 결정(공1993상, 608) 【전 문】【신 청 인】 신청인 1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들이 당원 2005그148호 특별항고사건과 관련하여 송달료 납부서 및 송달장소변경신고서, 특별항고이유서 ...

선고일	2006.02.28 기타민사신청사건
대법관	손지열 이강국 김용담 박시환
사건명	기피 제척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1조 민사소송법 제43조 민사소송법 제50조

판시사항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기피신청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 정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의 의미

24. 대법원 2005. 7. 14. 자 2003카기110 결정

[위헌제청신청][미간행]

【판시사항】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공2001상, 1220),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바4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1, 507) 【전 문】【신청인】 중앙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주문】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선고일	2005.07.14 기타민사신청사건
대법관	강신욱 윤재식 고현철 김영란
변호사	이석연
사건명	위헌제청신청
참조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헌법 제107조 헌법 제11조 헌법 제23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판시사항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5. 대법원 2004. 8. 20. 자 2003카기33 결정

[위헌심판제청신청][미간행]

【판시사항】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이유를 제한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의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입법 취지 [3] 소액사건에 관하여 '법령 등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을 때'를 상고이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 제101조 제2항 및 제27조 제1항의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헌법 제27조 제1항/ [2]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3]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헌법 제27조 제1항, 제101조 제2항 【참조판례】[ 1][2] 헌법재판소 1992. 6. 26. 9...

선고일	2004.08.20 기타민사신청사건
대법관	이강국 유지담 배기원 김용담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권광중
사건명	위헌심판제청신청
참조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헌법 제101조 헌법 제107조 헌법 제27조

판시사항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이유를 제한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의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입법 취지

[3] 소액사건에 관하여 '법령 등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을 때'를 상고이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 제101조 제2항 및 제27조 제1항의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6. 대법원 2004. 8. 17. 자 2004카기93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04.10.15.(212),1639]

【판시사항】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잠정처분...

선고일	2004.08.17 기타민사신청사건
대법관	김용담 유지담 배기원 이강국
변호사	박지훈
사건명	강제집행정지
참조법령	민사집행법 제275조 민사집행법 제44조 민사집행법 제46조

판시사항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27. 대법원 2003. 5. 30. 자 2002카기129 결정

[위헌제청신청][미간행]

【판시사항】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 【참조조문】 [1]민법 제999조 제2항, 헌법 제11조,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바9 결정(헌집13-2, 1),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마134 결정(헌공75, 1113) 【전 문】【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상대방, 피상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흠) 【주 문】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민법이 규정하는 상속회복의...

선고일	2003.05.30 기타민사신청사건
대법관	고현철 변재승 윤재식 강신욱
변호사	안용득 조상흠
사건명	위헌제청신청
참조법령	민법 제999조 헌법 제11조 헌법 제23조 헌법 제27조 헌법 제37조

판시사항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

28. 대법원 2002. 10. 25. 자 2000카기183 결정

[위헌제청신청][공2003.1.15.(170),133]

【판시사항】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의 유니언 숍 협정체결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규정이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및 그 단서 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반조합계약, 즉 노조의 불가입이나 그로부터 탈퇴 또는 특정한 노조에의 가입 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노조와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반조합계약이 되어 부당노동...

선고일	2002.10.25 기타민사신청사건
대법관	조무제 유지담 강신욱 손지열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재성
사건명	위헌제청신청
참조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헌법 제33조

판시사항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의 유니언 숍 협정체결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규정이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9. 대법원 2002. 8. 21. 자 2002카기124 결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02.10.15.(164),2279]

【판시사항】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의 적격자(=집행문이 부여된 승계인)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 가운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는 어떤 사람을 집행채무자로 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 그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의 위법을 이유로 집행문 부여의 취소 등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이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선고일	2002.08.21 기타민사신청사건
대법관	이용우 배기원 박재윤
법무법인	바른법률
변호사	박인호
사건명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참조법령	민사집행법 제31조 민사집행법 제34조

판시사항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의 적격자(=집행문이 부여된 승계인)

30. 대법원 2002. 8. 14. 자 2002카담20 결정

[소송비용추가담보제공][공2002.10.15.(164),2275]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소정의 '담보가 부족한 경우'의 의미 및 담보 부족 여부의 결정 방법 [2] 항소 제기 당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부족을 안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응소한 후 상고심에 이르러 제기한 소송비용 추가담보제공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담보가 부족한 경우'란 상소 제기나 소의 확장 등으로 말미암아 소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 소송의 경과에 따라 제공된 담보가 충분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하고,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응소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

선고일	2002.08.14 담보취소등사건
대법관	이규홍 변재승 윤재식
변호사	우승원
사건명	소송비용추가담보제공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17조 민사소송법 제118조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소정의 '담보가 부족한 경우'의 의미 및 담보 부족 여부의 결정 방법

[2] 항소 제기 당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부족을 안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응소한 후 상고심에 이르러 제기한 소송비용 추가담보제공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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