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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대법원 1959. 7. 16. 선고 4291민항485 판결

[건물철거,대지인도][집7민,159]

4291민항485 판결 [건물철거,대지인도][집7민,159] 【판시사항】 하천관리청의 하천구역 확정행위와 동 구역내에 있는 사인토지의 소유권 【판결요지】

【참조조문】 하천령 제1조, 하천령 제11조, 하천령시행규칙 제2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

피고 2의 점유부분은 신천의 하천구역으로 인정되었음은 규지할 수 있을 뿐 불시라 지적도로 추측 또는 제1심 판결 말미 첨부 측량도에 의하여도 본건 계쟁답은 천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원심은 응당 직권으로 본건 계쟁답이 하천령의 적용 내지 준용을 받는 하천의 구역여부를 구명한 후 동령의 적용 내지 준용을 받지 않는 답(또는 원심인정과 같이 대지)임을 확정한

선고일	1959.07.16 기타
대법관	변옥주 김두일 배정현 나항윤 최병석
사건명	건물철거 대지인도
참조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02조 하천령시행규칙 제2조

판시사항

하천관리청의 하천구역 확정행위와 동 구역내에 있는 사인토지의 소유권

72. 대법원 1960. 9. 19. 선고 4291행상1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9]

4291행상1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9] 【판시사항】 법률 제223호의 공시행전 민사소송에 있어 국가를 대표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의 소송 대리인에 의한 항소취하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이 공시시행될 때까지는 법무부장관은 법률상 당연히 국가를

기일에서 재판장 소외 3으로부터 소송대리 허가를 수하고 소외 2는 동일자로 동 민사소송의 공소를 취하한 소식을 간취할 수 있는 바 여사한 소송당사자 아닌자의 소송대리인이 행한 공소취하 행위는 민사소송법상 하등 그 효력을 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전시 민사소송은 전시 소외 2의 공소취하에도 불구하고 의연 서울고등법원에 계속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전시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서울지방법원 단기 1948년 민 제2113호 원고 피고 중앙토지행정처(농림부장관이 소송수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수속 이행청구사건에 관한 단기 1949년 4월 2일자 서울지방법원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고 이것이 확정되므로 인하여 원고가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건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청구는 부당함이

선고일	1960.09.19 기타
대법관	오필선 배정현 백한성 김연수 사광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법률 제223호의 공시행전 민사소송에 있어 국가를 대표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의 소송 대리인에 의한 항소취하의 효력

73. 대법원 1972. 9. 12. 선고 72다1090 판결

[소유권확인등][집20(3)민,005]

72다1090 판결 [소유권확인등][집20(3)민,005] 【판시사항】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그 공동선조를 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종중으로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성립된 종중의 공동선조의 후손 중의 한 사람을 공동선조로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종중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일반적으로 종중에서는 종장(문장 또는 도유사등)이 있어 일반총무를 처리한다 할것이고 다만 대의적인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장이 그 종족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로서 그 대표자를 선임하는것이 일반관습이라할 것이니( 대법원 1958. 11. 20.선고, 4291년 민상2호 판결 및 위 64다1193

선고일	1972.09.1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사건명	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8조

판시사항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그 공동선조를 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종중으로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성립된 종중의 공동선조의 후손 중의 한 사람을 공동선조로 하여 또 하나의 종중이 성립될 수도 있다.

74. 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3민상297 판결

[토지명도][집9민,127]

4293민상297 판결 [토지명도][집9민,127] 【판시사항】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후에 경계선 확정측량 행위와 시효이익의 포기 【판결요지】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후에 토지를 실측하여 경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의 공동부담으로 부로크 담을 축조하기로

있어서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본건 계쟁 토지부분을 4268년 12월부터 점유하여 신민법 시행이전인 4288년 12월에 지하기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히 점유하였으므로 의용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뜻임이 분명한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4291년

원 피고간 경계선 확인측량까지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제1심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각 증언을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4291년 6월에 원고가에서 원피고 소외 2 동장 소외 1이 합석하여 피고가 원고 주택지를 침범한데 관하여 토지를 실측하여 경계선을 확정하고 원 피고 공동 부담으로 부록크 담을 축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선고일	1961.12.21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토지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162조

판시사항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후에 경계선 확정측량 행위와 시효이익의 포기

75. 대법원 1961. 4. 27. 선고 4293민상441 판결

[혼인무효확인][집9민,033]

4293민상441 판결 [혼인무효확인][집9민,033] 【판시사항】 혼인신고 일자정정과 확정판결 【판결요지】 가. 호적기재의 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오로지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다.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 선대인 망 소외인은 단기 4291년 6월 16일자로 혼인신고를 하였던 바 피고의 정정허가 신청으로 인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이를 동년 5월 12일자로 정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동원은 그 후 그 실당함을 인정하고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항고한 결과 동 항고법원은

원심이 원판시 증거에 의하여 우 망 소외인과 피고간의 우 단기 4291년 6월 16일의 혼인신고 일자가 우 망 소외인이 사망한 동년 6월 2일 이후이므로 동 혼인신고는 무효이라고 인정한 취지는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배정현 변옥주 한성수 최윤모

선고일	1961.04.27 기타
대법관	고재호 배정현 변옥주 한성수 최윤모
사건명	혼인무효확인
참조법령	조선호적령 제126조

판시사항

혼인신고 일자정정과 확정판결

76.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2민상667,668 판결

[양수금등][집9민,153]

4292민상667,668 판결 [양수금등][집9민,153] 【판시사항】 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차압에 있어 제3채무자가 취입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경우와 취입의 소

2월 21일자 체결한 양회 300,000대 매매계약중 14,285대(대당 1,400환식으로 계산한 금 20,000,000환 상당)에 한하여 현존하며 원심 피고 시이화건설주식회사와 원고간의 동 4291년 2월 20일자 양회 3만대의 양도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는 독립참가인에게 양회 14,285대를 인도하라고 하였음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에

원심 피고 시이화건설주식회사와 피고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간의 단기 4291년 2월 20일 체결한 양회 300,000대의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심 피고 시이화가 피고 대한에 지불한 지불금 반환청구의 원고에 존재함을 확인한다.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양수금

판시사항

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차압에 있어 제3채무자가 취입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경우와 취입의 소 나. 독립참가요건을 구유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 실례

77.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민상124 판결

[보상금][집9민,134]

4294민상124 판결 [보상금][집9민,134] 【판시사항】 가.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불의 기준이 되는 지목 인정에 있어 그 경험칙에 위반한 실례 나. 국방부 보상사정위원회 결정의 성질 【판결요지】

31일 그 이외는 동 4284년 3월 31일자로 각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고 을 제3호증의 1,2을 제4호증은 조신치 아니한다고 하여 배척하였음이 원판결의 판시에 명백한 바 본건에 있어서 갑 제2호증 동 제3호증의1 내지 6 및 을 제3호증의1,2 공문서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을 제3호증의 1,2는 당해 공무원이 단기 4290년 7월 9일자로 현지상태를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며 특히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정사 검토하여보면 본건 토지중 (주소 생략)은 단기 4291년 10월 8일자로 처리하여 소급하여 4285년 3월 31일에 대로 지목 변경된 것으로 되어있고 그 이외의 토지는 단기 4291년 10월 8일 동년 10월 14일 동 4292년 1월 12일자 각 처리하여 소급하여 동 4284년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보상금
참조법령	징발보상령 제5조

판시사항

가.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불의 기준이 되는 지목 인정에 있어 그 경험칙에 위반한 실례 나. 국방부 보상사정위원회 결정의 성질

78.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110,111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066]

4294민상110,111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066] 【판시사항】 백지 배서로서 된 약속어음 소지인의 백지 부문의 보충과 그 시기 및 어음을 정시하지 아니하고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와 시효 중단 【판결요지】

상고이유 1, 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어음중 5백만환건에 대하여 갑제1호증 증인 소외 1, 소외 2 등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지불기일 만료전인 4288. 8. 28.

2. 원고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어음 중 액면 481 만환 및 219 만환 건에 대하여는 각 지급 기일인 4288. 8. 30. 부터 3년인 4291. 8. 29. 로서 시효가 완성 되는 바 그이후인 4292. 5.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변호사	김준태 옥동형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어음법 제77조

판시사항

백지 배서로서 된 약속어음 소지인의 백지 부문의 보충과 그 시기 및 어음을 정시하지 아니하고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와 시효 중단

79. 대법원 1961. 12. 7. 선고 4293민상915 판결

[부동산보존등기말소][집9민,104]

4293민상915 판결 [부동산보존등기말소][집9민,104] 【판시사항】 수복지구내에 위치하는 토지가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의 공포일에 농지인 여부와 자경자가 누구인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수복지구내에

제1조,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 제3조,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건 제2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1 외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사용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지도 아니하고 법적 지목이 답인 본건 토지를 대지라고 판시하였으며 또한 본건 토지는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 제1조동 제3조에 의하여 수복지구내에 위치한 것임이 명백한 바 본건 토지의 현장이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의 공포일인 4291년

선고일	1961.12.07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부동산보존등기말소
참조법령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제1조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제3조

판시사항

수복지구내에 위치하는 토지가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의 공포일에 농지인 여부와 자경자가 누구인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실례

80. 대법원 1959. 11. 5. 선고 4292민상158 판결

[가옥명도][집7민,292]

4292민상158 판결 [가옥명도][집7민,292] 【판시사항】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또 착오에 인한 재판상 자유의 취소 【판결요지】 재판상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아니함이 증명되면 이를 착오에 인한 자백이라고 추인할 것이다.

있어서는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본건 가옥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후단에 있어서는 그와 상반하여 피고가 본건 가옥에 거주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 이유설시가 전후 모순되는 바 있으나 판문 전체의 취지로 보아 결국 피고가 제1심에서 자백한 사실 및 당사자의 변론취지를 종합하여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증인 소외 2,

수 없다는 반대 증거가 될 수 없고 또 제1심 판결 이후 가집행에 의하여 피고가 본건 가옥에서 퇴거하였다가 다시 침입거주중이라는 원고 주장은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게 제1심판결 가집행의 집행문이 부여된 것은 1958년 7월 18일인바 을 제2호증에 의하면 기 이전인 단기 4291년 6월 21일 현재 피고가

선고일	1959.11.05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

판시사항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또 착오에 인한 재판상 자유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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