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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법원 1956. 3. 31. 선고 4288민상5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24]

4288민상5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24]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등기케 한 사적에 비추어 일응 그 간의 경매절차는 재판소에서 합법정당하게 취하하였었다고 추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검증의 결과 본건 경매사건이 미결로 되어있다는 사실은 우 추정을 좌우할 자료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1.단기 4278년(서기 1945년) 9월 25일자로 공포된 군정청 법령 제2호

무시한 것으로서 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2.설사 본건 경매신립사건이 무효에 귀하지 아니하여 군정청이 수계할 수 있다 할지라도 현실이 수계절차를 행하지 않았으면 채권자 즉 경매신립인이 없으므로 우 8월 9일 이후에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고 기 수계없이 진행한 절차는 무효일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일본인 소외 1이 신립한

선고일	1956.03.31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최백순 차영조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경매법 제303조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686조 민사소송법 제700조 ...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62. 대법원 1956. 3. 10. 선고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판시사항】 행정기관의 허가의 성질 【판결요지】 행정기관의 허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허가를 받은 자연인의 사망, 법인 또는 단체의 해산으로

여히 지방장관인 서울특별시장이 단기 4288년 2월 4일부로 채석권자인 원고에게 본건 토석채취기간이 연장된 것을 승인 통지한 것으로 보더라도 명백하다 그리고 본건 토석채취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기 채취권은 당연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기 채취권은 의연 원고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기 채취기간이 만료되었다하여 1, 기 채취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중요행정기관을 두고 있는 수도는 수도대로 각 행정기관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한국에서의 6.25사변과 같은 수도가 적수에 함입하고 행정기관이 분산되었을 뿐 아니라 본건 소송목적물의 장소가 계엄지구 한강도 강금지구역에 속한 경우와는 전연 그 성질을 달리하여 당연코 그 기간은 공제될 것이므로 정부수복 후 허가관청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단기 4288년

선고일	1956.03.10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병린 조진만
사건명	점유권침해배제 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
참조법령	광업법 제2조 민법 제161조 민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행정기관의 허가의 성질

63.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107,1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22]

4288민상107,1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22] 【판시사항】 사찰령 제5조 제1항과 사찰재산의 처분 【판결요지】 주지는 사찰을 대표하여 사찰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여 사찰소유재산을 타에 기부행위를

원심판결은「기이유에서 소외 1등이 기미독립운동 당시 33인중의 1인이며 이판계선종의 지도자인 소외 2를 중심으로 사판계에 대응하야 이판계의 수도원을 창립하고저 신도 소외 3 외 다수인으로 부터 기부를 받아서 안국동 40번지 지상에 목조건물 2동을 신축할 때기시 피고사에서 인사동 소재 포교당을 폐지 철거하고 기 고재 급고와 약간을 우 건축에 기증하고 동

원판결이 이와같이 원고 재단은 피고사로 부터 전답의 기부를 받고도 기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치 못하였으나 피고사는 매년 추수대금 약 2천원(전답 4만 5천평 기 대부분이 답의 추수가 약 2천원이라는 점도 수긍할 수 없음)중 1천원은 피고사의 선원의 지급하고 잔 1천원은 원고 재단에 납부 하였든던 것이다(단 피고사에서 기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지 못한 관계도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41조 민법 제42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사찰령 제5조 제1항과 사찰재산의 처분

64. 대법원 1955. 12. 1. 선고 4288민상252-253-253 판결

[가옥명도등][집3(1)형,017]

4288민상252-253-253 판결 [가옥명도등][집3(1)형,017] 【판시사항】 서증의 기재내용과 상반되는 증언의 관계 【판결요지】 법률행위의 특약에 관하여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서증이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기재내용을 배척함이

원심판결에는 두서와 여한 위법이 있다고 사료한다 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심판결은 당사자가 청구취지에서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은 주문에 게기한 위법이 있다.

원심주문은 원판결 중 피고(반소원고)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소 생략) 지상목조 와즙 2계건본가 일동 건평 8평외 2계 건평 8평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기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한 후에 하는 청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청구를 한 것이라고 추정하여 판시하였으나 청구취지를 추정한다는 것은 불가하고 차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서면을 제출시킬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고일	1955.12.01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병린 박현옥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서증의 기재내용과 상반되는 증언의 관계

65. 대법원 1957. 2. 2. 선고 4289민상629 판결

[대금청구][집5(1)민,006]

1957. 2. 2.

4289민상629 판결 [대금청구][집5(1)민,006] 【판시사항】 민법 제588조 소정의 준소비대차 【판결요지】 당사자간 소비대차로 인한 급부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목적으로하여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은

본인 심문결과에 의할지라도 원고는 소외 3에게 대하여 「4287년 5월 9일 10만환 동년 2월 25일 금 10만환 동년 11월 10일 금 10만환 동년 12월 12일 금 10만환 4288년 1월 31일 금 15만환 동년 5월 1일 금 23,000환차 합계금 573,000환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따름이요 이상 제증거를 종합고찰할지라도 수학상

선고일	1957.02.02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정우
사건명	대금청구
참조법령	민법 제588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민법 제588조 소정의 준소비대차

66.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914 판결

[광업권등록말소][집10(1)민,122]

1962. 2. 15.

4294민상914 판결 [광업권등록말소][집10(1)민,122]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와 재심 【판결요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하건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본원의 판례(4288민상229 판결 1955.9.15 선고4290민상638 판결 1957.12.26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광업권등록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와 재심

67.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항4 판결

[기일지정신청에관한재항고][집3(2)민,034]

4288민항4 판결 [기일지정신청에관한재항고][집3(2)민,034] 【판시사항】 항고법원의 중간재판과 재항고의 적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13조의 소위 항고재판소의 결정이라 함은 그 심급에서 종국적으로 완결하는 재판을

유】 재항고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는 1.항고심판에 대하여는 원래 공소상 심규정이 준용됨으로 항고인과 피항고인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피항고인 될 당사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 표시를 결한 원심결정은 위법이다. 2.본건의 요점은 1심 본안판결에서 공시송달을 한 것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동인이 피난 중 서울에 일시 입성하였을 때 상봉한 증인의 진술이 있으며(기록 참조) 동인이 우 (주소 2 생략)에 거주한다는 증명서(서증 참조)가 역연히 있다(자에 참고로서 새로히 피난민증록표 사본을 첨부한다.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병린
사건명	기일지정신청에관한재항고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3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민사소송법 제414조

판시사항

항고법원의 중간재판과 재항고의 적부

68. 대법원 1955. 10. 18. 선고 4288형상235 판결

[수회사기][집3(2)민,19]

4288형상235 판결 [수회사기][집3(2)민,19] 【판시사항】 후생관계 또는 상관의 승인과 수뢰죄 성부 【판결요지】 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상관의 승인을 얻었거나 상관과 같이 향응을 받았다 하여 수뢰죄의 성립을 부정할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제22조 【전 문】【상고인, 피고인】 A 【변 호 인】 B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제2점 본심판결에는 사실인정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사료함.

선고일	1955.10.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수회사기
참조법령	형법 제129조 형법 제22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후생관계 또는 상관의 승인과 수뢰죄 성부

69. 대법원 1955. 8. 22. 선고 4288형상192 판결

[업무상횡령배임][집2(7)형,025]

4288형상192 판결 [업무상횡령배임][집2(7)형,025] 【판시사항】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착오와 상고이유의 존부 【판결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다하드라도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판결을 파기할 상고이유

있을 것임 2.

피고인이 정치적으로 불편무당한 자이므로 5.20민의원 총선거에 있어 소위 자유당 공인입후보자를 후원하지 아니 하고 당시는 야당 현재는 민주당 보성군출신 김성복 의원을 지지하였다는 이유로 선거직후 5월23일 구속되었는데 피고인은 김성복의원을 지지한 것도 아니었는데 오해로 입건기소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옵고 제5점 피고인의 소위가 찬양할 바는 못된다 하드라도

선고일	1955.08.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업무상횡령배임
참조법령	임시수득세법 제24조 임시수득세법 제28조 임시수득세법시행령 제20조 임시수득세법시행령 제21조 임시수득세법시행령 제38조 ...

판시사항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착오와 상고이유의 존부

70. 대법원 1955. 9. 23. 선고 4288형상232 판결

[사문서위조등][집3(2)민,15]

4288형상232 판결 [사문서위조등][집3(2)민,15] 【판시사항】 피고인의 불출정과 판결 【판결요지】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함에는 전후의 공판기일 소환장이 정당히 발송되어야 한다.

심리만을 진행시킨 바 있으나(동 제2회 공판조서 참조) 일반으로 여사한 피고인 출정의 의제는 동조 제1항 소정의 「피고인의 최초의 공판기일에 출정치 않한 때에」「다시 정해진 기일」에 있어서 인정되는 바이며 그리하여 우 「최초의 공판기일」이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소환 또는 통지가 있는 기일임을 요함은 경론할 바 없는 것이다.

관련사건에 있어서 당해 사건이 다액 2만 5환 이상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없이 공판 내지 판결을 할 수 있다(형소 제277조) 그리고 이는 공동 피고인의 각 피고에게도 적용이 될 것이다(I J 형소요강참조) (1932년 2월 3일 판결참조) 그러나 형소 제277조

선고일	1955.09.2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사문서위조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11조 형사소송법 제276조 형사소송법 제277조 형사소송법 제330조 형사소송법 제365조 ...

판시사항

피고인의 불출정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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