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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법원 1962. 2. 6. 선고 4294민재항315 판결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집10(1)민,076]

4294민재항315 판결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집10(1)민,076] 【판시사항】 경매 절차가 끝난 후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또는 경매 이의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매절차가 끝난 후에는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9.3.28 경락인에게 경락 허가 결정이 있었고 재항고인(신청인)이 같은 달 31일에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음에 대하여 같은 해 9.9 집행 법원은 항고 기각결정이 되어 같은 해 10.22 위의 결정을 신청인에게 공시 송달을 하고 항고 없이 확정된 후인 1960.2.15을

선고일	1962.02.06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633조 민사소송법 제641조

판시사항

경매 절차가 끝난 후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또는 경매 이의

52. 대법원 1962. 7. 5. 선고 4294민재항226 판결

[부동산등기의이의신립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0(3)민,132]

4294민재항226 판결 [부동산등기의이의신립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0(3)민,132] 【판시사항】 환지 인가 고시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환지등기전에 한 다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시가지계획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에 관하여는 조선토지개량령

61라22 판결 【주 문】 원결정을 파기 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지방법원 영등포 등기소 등기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전 1622평 및 (주소 2 생략) 전700평에 관하여 1959. 6.

선고일	1962.07.05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부동산등기의이의신립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부동산등기법 제155조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부동산등기법 제183조 ...

판시사항

환지 인가 고시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환지등기전에 한 다른 등기의 효력

53. 광주고법 1962. 2. 28. 선고 4294민상14 민사상고부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상고민,4]

4294민상14 민사상고부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상고민,4] 【판시사항】 화해조항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최고를 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화해당사자는 그 약정인 화해조항대로 이행하는 것이 신의칙에 합당하며 이를 준수하지

제387조, 제544조, 민사소송법 제206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원양로당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4294민공33

그후 1958.9.30.에 위 제1차분 금 55,000환과 1958.10월부터 1959.1월분의 약정임료 합금 10,000환 도합 65,000환을 지급한 사실 3.원고가 그후에 지급하여야 할 위 약정의 제2차분을 기한안에 지급치 아니한 까닭에 피고는 1959.7.22.동 지원 수부 제2333호로 본건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필한 사실 및 4.원고는 그후인

선고일	1962.02.28 기타
법관	이일규 김동욱 리종진
사건명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387조 민법 제544조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화해조항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최고를 요하는지 여부

54. 서울고법 1962. 2. 23. 선고 4294민공851,85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62민,214]

4294민공851,85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62민,214] 【판시사항】 소비대차의 차용자가 민법 제607조, 제608조, 위반사실을 알고서 담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 이를 불법원인급부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의

제746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공소인 겸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겸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4민88

준비서면중 20,050,000환은 25,000,000환의 오기인듯)이라 가정할지라도 1961.8.22.

선고일	1962.02.23 기타
법관	김정규 김병룡 석은만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옥명도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04조 민법 제607조 민법 제608조 민법 제74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

판시사항

소비대차의 차용자가 민법 제607조, 제608조, 위반사실을 알고서 담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 이를 불법원인급부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

55. 광주고법 1979. 6. 22. 선고 78나7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재산상속포기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9민,365]

광주고법 1979. 6. 22. 선고 78나7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재산상속포기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9민,365] 【판시사항】 가. 재산상속 포기가 사행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임이 명백한 바, 채권자 취소권에 있어서 채무자의 사해행위의 취소는 절대적 취소가 아니라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동 취소소송의 피고는 언제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의 채무자로서 이사건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62.2.15.선고 4294민상378

선고일	1979.06.22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두형 양영태 하태은
사건명	재산상속포기무효확인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019조 민법 제1041조 민법 제108조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

판시사항

가. 재산상속 포기가 사행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적격

56.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560 판결

[손해배상][집31(6)민,135;공1984.2.15.(722),258]

83다560 판결 [손해배상][집31(6)민,135;공1984.2.15.(722),258] 【판시사항】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동 공사가 승계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 및 그 기준일 【판결요지】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22조부칙

한국전기통신공사법부칙 제6조 제1항, 제9조,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7.22

원심판결이 채증법칙 기타 민사소송법의 법리 혹은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리에 관한 당원의 판례(1961.1.11.23 선고 4294민상70호; 1962.4.4. 선고 4294민상983호; 1962.9.27. 선고 62다342호; 1964.7.21. 선고 64다389호; 1966.7.5.

선고일	1983.12.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강우영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5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22조 ...

판시사항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동 공사가 승계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 및 그 기준일

57. 광주고법 1967. 11. 22. 선고 67나19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및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602]

광주고법 1967. 11. 22. 선고 67나19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및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602] 【판시사항】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얻어 집행한 후에는 그 점유사실을 법률상 다툴 수 없다.

4294민상909 판결(판례카아드 7069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719조(8)1101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67가294 판결)

선고일	1967.11.22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동욱 김재주 이석범
사건명	가옥명도및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19조

판시사항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얻어 집행한 후에는 그 점유사실을 법률상 다툴 수 없다.

58.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658 판결

[손해배상][집16(3)민,149]

68다1658 판결 [손해배상][집16(3)민,149] 【판시사항】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와 지입 자동차의 소유권자 【판결요지】 운수회사에 지입된 자동차라도 자동차등록원부에 그 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회사의 소유이다

있어서는 극단의 사유가 없는 이상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실질상의 차주가 의연 그 자동차에 대한 소유자이며 운영권자라 할 것이므로 그 자동차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가한 자는(특히 위 소외인은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고 압류) 그 실질적인 차주가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그 실질적인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62.2.22

4294민상 961호판결 참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선고일	1968.11.0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주운화 김치걸 사광욱 이영섭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

판시사항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와 지입 자동차의 소유권자

59. 대법원 1963. 9. 26. 선고 63다277 판결

[수리계금][집11(2)민,151]

63다277 판결 [수리계금][집11(2)민,151] 【판시사항】 계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관개배수 또는 수리공작물의 설치 및 농업생산의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된 토지개량계가 계원에 대한 연체수리비에 대하여 고율의 복리로써 부가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약의 효력 【판결요지

원고계의 규약은 계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완전히 어긋난 규정 일뿐 아니라 이것은 농민의 이익에 봉사하느니보다 오히려 농민을 착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약은 민법의 이른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것으로서 위 규약은 법률상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처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본원 1962.3.22

4294민상715호 판결은 아직 이를 폐기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	1963.09.2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사건명	수리계금
참조법령	민법 제103조

판시사항

계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관개배수 또는 수리공작물의 설치 및 농업생산의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된 토지개량계가 계원에 대한 연체수리비에 대하여 고율의 복리로써 부가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약의 효력

60. 대법원 1969. 10. 7. 선고 69다10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3)민,175]

69다10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3)민,175] 【판시사항】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어도 인낙의 효력을 발생한다.

(각서) 갑23호증(진술서) 갑34호증(호적초본) 갑35호증 (가옥 대장등본)의 각 기재와 2심증인 소외 2의 증언중 위 주장 사실에 부합되는 부분은 위 갑22호증이 원본이 아니고 원본을 복사하여 사본을 한 것을 다시 사본으로 만든 것이라는 원고 변론의 취지와 2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을28호증(입증서) 을30호증(확인서) 그밖에 피고 1의 변론취지등에

4294민상1080 판결)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 4, 피고 2는 1심 2차 변론에서, 피고 3은 1심 4차 변론에서 각각 원고 청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원고 주장사실을 모두 시인한다고 진술하고 있음으로 이는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다할지라도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로써 소송은

선고일	1969.10.0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홍남표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변호사	윤준영 안재형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어도 인낙의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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