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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행상51 판결

[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취소처분취소][집10(2)행,043]

제22조, 제23조, 개정전동법 제24조 【전 문】【원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농림부장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61. 4.

60행1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내용과 같다.

밟아 민사소송으로서 제소하여야하고 또 제소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소론의 「사용목적변경인가 취소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이 없다 또는 이해관계인이 불특정하며 농지분배후가 아니면 개정전 농지개혁법 제 24조에 의한 민사소송제기는 불가능하다 운운의」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본원의 판례(4286년

선고일	1962.05.10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6조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농지 사용목적 변경인허 취소 청구

52. 대법원 1955. 8. 9. 선고 4288행상30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집2(5)행,001]

53행13,14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양명의 상고이유는 1. 원심판결은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음.

소외 2가 시인한 원고 1 명의 단기 4286년 3월 19일자 각서(을 제1호증)의 내용을 보면 「직업소개소 및 사택은 4286년 3월 송일까지 무위명도하되 그간 수리에 착수하여도 이의무 하겠기 각서를 제출함」이라고 기재되어 명도한다는 것은 직업소개소와 그 사택일 뿐이요 본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는 사실 원고 1이 본건 부동산에 대하야 임대차계약을

것은 단기 4286년 2월 21일이요 불하계약을 한 것은 동년 5월 20일인데 그간 광주시는 전라남도 관재국에 일언반구 자기점유를 주장한 일이 없고 특히 증인 소외 1 증언에 의하면 증인은 단기 4286년 4월중 원고 1이 기사 임대차계약을 한 것을 지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 불하시까지 전라남도 관재국에 무일언 했다는 사실을 종합고찰하면 광주시는본건 부동산에

선고일	1955.08.0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신태권
사건명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민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대리권 소멸과 점유의 경개

53. 대법원 1955. 2. 8. 선고 4287행상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24]

문】【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원 심】서울고등법원 1954. 4. 30.

53행92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4286년 7월경 본건 건물의 전임차인 소외인으로부터 차를 권리금 16만환으로서 권리양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중략) 귀속재산의 권리금을 지불하고 권리양수하는 것은 권리금을 받어 권리양도하는 것과 같이 귀속재산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임으로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중 권리양도라는 개념에

선고일	1955.02.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이병용 오승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유상양수와 결격사유

54. 대법원 1955. 9. 16. 선고 4288행상5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32]

54행212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동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본건 원심 판시 이유에 의하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관하여 단기 4279년 4월 24일자로 관재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단기 4286년 11월 30일까지 귀속재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을 하라는 관재청장의 공고를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피고는 단기 4287년 6월 21일자로 본건 재산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는 본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으며 피고가

인 바 우 공고 만료일인 단기 4286년 11월 30일은 우 특약에 의한 갱신기간중이고 4287년 4월 23일이 아니면 계약종료의 효력을 발생치 못 할 것이고 다음 임차료 체납이 있다 하드라도 이를 이유로 한 구체적 취소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당연 취소라 할 수 없고 그 외 상고이유 추가요지는 단기 4288년 8월 1일자로 취소통지를 하였다

선고일	1955.09.1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장후영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가. 공고기간의 경과와 계약의 취소 나. 관재청장의 재결과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다. 임료체납과 계약의 취소

55. 대법원 1955. 1. 21. 선고 4287행상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9)행,001]

53행11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중합부(2중부라고도 칭함)를 살균부로「구리스」제조기를 증기부로 각 변조하였으며 동 공장내 경상북도 포항시로부터 귀속재산인 「통조림」제조기계등을 무단반입 시설하여 동 공장을 「통조림」제조공장으로 임의로 업종변경을 하였을 뿐 아니라 제1공장에 관하여는 차를 전관리인 김교철로부터 인계도 받지 않고 동인의 점거에 방치하고 제2공장도 단기 4285년 1월경부터 익 4286년

4286년 4월경까지 감리계장으로써 귀속재산에 관한 감리사무를 담당하였든바 우 감리계장 당시 4285년 4월경 경남관재국장으로부터 본건 유지공업소 관리인인 원고가 제2공장에 경산소재의 귀속재산인 「통조림」제조기계를 무단반입 시설하였다는 부정사실에 관하여 조사하여 달라는 의뢰가 있어 공장현장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동공장의 유지제조시설을 전부 파괴

선고일	1955.01.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임문석 손동욱
사건명	행정결정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 ...

판시사항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56. 대법원 1954. 10. 2. 선고 4287행상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행,021]

53행38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제3호증에 증인 소외 4 소외 1 소외 3급 소외 2의 각 증언을 종합고찰하면 본건 부동산은 기 임차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 1.4후퇴로 인하여 남하한 이래 공가였든바 동 1.4후퇴전까지 동 부동산 2층에 거주하고 있든 동인 경영회사의 업무과장인 소외 4가 동 부동산 소재지 반장인 우 소외 1에게 연락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단기 4285년 10월 14일 소외 5에게

부동산을 점거사용하다가 피난 남하하였다는 사실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차를 인정할 수가 있으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동인이 본건 불하시인 단기 4286년 5월까지 기 주소지인 서울특별시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은 즉 본불하 당시 동 부동산을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은 사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선고일	1954.10.0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최돈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을 임차할 수 있는 연고권

57. 대법원 1957. 2. 8. 선고 4289행상117,1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12]

오승근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 제1매 제10행부터 제2매 6행까지에서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 제1, 7내지 14호 각 증의 기재에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1(일명 ○○○)은 본건 귀속대지상의 귀속건물이 6.25동란시 화재등으로 인하여 일부 소실되었음을 기화로 관재당국의 허가도 없이 창호 및 내부의 일부수리공사와 동 기존건물

옥상의 철근콩크리트조임을 이용한 3층 증축공사 추산비 도합 5,662,200환을 지출하여 단기 4286년 12월 30일경에 이를 각 준공한 다음 기존건물의 수리증축한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건물전부가 원고가 신축한 건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5월 8일 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 지상연와조와즙 3층건 영업소 1동 전체에

재래부분 1층 77평 5흡4작2층 77평 5홉4작 3층 6평 5홉강 2. 증축부분을 연와조48평4홉3작7촌 3. 가증축부분19평4홉1작이라고 되였으나 동 원판결이 채용한 병 제8호증(서울지방법원 검증조서) 에 의하면 건축면적이 1. 재래부분 1층 71평4홉2층 71평4홉뿐이고 3층은 전혀없는 것이 분명하고

선고일	1957.02.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민운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민법 제24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 불법취득과 소유권 주장

58. 대법원 1957. 5. 17. 선고 4289행상9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01]

55행151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오준경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안컨데 성립에 다툼이없는 을 제2호증의1 동 호증의 3에의하면 원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3 4명은 본인의 남편 소외 1의 승낙없었음은 물론이고 또 그 당시는 수월북 부역자의 가옥 건물 공가라 할지라도 사회부장관의 입주허가 또는 관재당국의 승낙없이는 공가라 할지라도 무단입주는 절대금지되여있는 사실은 천하공지사실이고 황 부역자아닌 일반양민의 피난중 공가건물에는 절대 무단입주를 금하고 서울 치안은 완전회복되고 법의질서는 확립된 4286년 9,10월경에

1 동 피고인 2 동 피고인 3, 피고인 4 등은 두서 주거지소재 귀속재산 2층 가옥이 단기 4281년 8월 1일자로 공소외 1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단기 4287년 11월 4일자로 동인명의로 불하되여 동인의 소유재산임을 지실하였음에 불구하고 6.25사변으로 피난 남하하였다가 수복하자 동 가옥이 공가로 되여있음을 기화로 단기 4286년 9월경

선고일	1957.05.1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형법 제25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19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와 점포

59. 대법원 1954. 3. 31. 선고 4287민상320 판결

[세멘트인도청구][집2(2)민,037]

「피고 공사의 세멘트매매와 기인도하는 실정을 보면 매매계약체결후 대금전액을 지불한 후에야 비로소 출품전표를 발한다는」지 및 「본건에 있어서도 계약금과 납입금일부만을 지불하고 잔대금일부를 미불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본건 매매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출품전표조차 받지 못하고 있던 중 6.25사변이 발발하였다」는 지의 주장과 본건 잔대금이 단기 4286년

일건 기록상 원고가 6.25사변 발발 후 수 개월내에 있어서 피고에 대하여 본건 세멘트인도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의 증좌는 전연 발견할 수 없으며 (다만 증인 소외인 증언중「작년 즉 9.28수복 후 2회나 피고공사에 세멘트인도차 방문하였는데 기시 무효로 귀하였다는 지의 언급은 전혀 없읍니다」 라는 증언이 있을 뿐인데 차증언의 작년이라는 것이 4286년인

않으면 계약을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것이냐 여부에 대한 점 및 피고가 이행을 하지 않고 차의 일정 시기를 도과할 시 원고가 즉시 피고에게 대하여 기이행청구를 한 사실의 유무에 대한 점에 대하여 원심이 깊이 착안 심리치 않았음은 심리부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대체 6.25사변의 미회유의 전화로 아국의 제반 상거래가 장기간 종식되었다가 행히

선고일	1954.03.3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최돈연 김태한
사건명	세멘트인도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상법 제502조 상법 제525조

판시사항

상고심리법원의 심판범위

60. 대법원 1955. 8. 19. 선고 4288행상3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23]

54행98 【주 문】 원고 1 동 원고 2 동 원고 3 동 원고 4의 각 상고 및 피고의 원고 5 동 원고 6 동 원고 7 동 원고 8 동 원고 9에 대한 각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 9와 피고간에 생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3항을 제외한 기여의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5 동 원고 6 동 원고 7 동 원고 8 소송대리인 김한영의 상고이유는 원고등은 원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건 재산을 불하받음에 있어 부정행위가 있음으로 이로 인하여 본건 불하처분은 마땅히 취소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여(단기 4287년 10월 8일자 원고 준비서면 2장 이면 8행

원고등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의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끝으로 직권으로써 심안컨대 원고등의 소장에 의하면 청구취지로 피고는 원고등에 대하여 소장 별지 목록 제1,2호 부동산에관하여 단기 4286년 8월 14일 피고 보조참가인 최용학에게 불하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원심 또한 이를 그대로 허용하여 전 원고의 공동 청구취지로 판시하여

선고일	1955.08.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김한영 김남이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37조 민사소송법 제184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232조 민사소송법 제367조 ...

판시사항

가. 독립한 공격방법에 관한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나. 원고의 청구취지불비와 석명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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