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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서울고등법원 2013.05.09 선고 2012재누103 판결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56조의2(이하，'종전의 56조의2’라 한다) 제1항 본문의 규 정에 따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다음， 그 재평가차액 999원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1990 사업연도 법인세 틈을 신고 ・ 납부 하였다.

제4285호로 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이하， ’이 사건 일부 개정 조감법I이라 한다)은 종전의 제56조의2 규정을 삭제 하면서 부칙 제23조(이하1 l이 사건 부칙규정l이라고 한다)로 그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었다.

종전의 제56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한 법인이 최종상장기한인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2003. 12. 31. 이전에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 사건 전부 개정 조감법의 시 행 이후에도 이 사건 부칙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선고일	2013.05.09
사건명	법인세
참조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52. 서울고법 1993.08.25 선고 93구10028 판결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나대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국승]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4285호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토지를 1990. 1. 1.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한정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위 개정법률의 규정이 그 시행일인 1990. 1.

선고일	1993.08.25
사건명	양도소득세
참조법령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조감법 시행규칙 제20조 조감법 제62조 조감법 제66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53. 서울고등법원 2013.06.26 선고 2012재누110 판결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국승]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고 한다) 제56조의2 제l항 본문에 따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다음，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 상장을 준비하였으나， 2003. 12. 31.까지 주식 상장이 어렵게 되자， 2003. 12. 30. 1990. 10. 1.자 자산재평가를 스스로 취소하였다.

제4285호로 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이하 ‘이 사건 일부 개정 조감법’이라고 한다)은 종전의 제56조의2 규정을 삭제하면서 부칙 제23조(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고 한다)로 그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었다.

제4285호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면서 기업콩개 시의 재평 가특례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여 위 제56조의2를 삭제하는 한편， 위 규정에 따라 이미 재평가를 한 법인을 사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을 두었다(위와 같이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이 이 사건 일부 개정 조감법이다).

선고일	2013.06.26
사건명	법인세
참조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재판소법 제75조 조감법 시행령 제66조 조감법 제56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1995.12. 28. 95헌바3, 판례집 7-2, 841, 846헌재 1996. 6. 13. 94헌바20, 판례집 8-1, 475, 482헌재 1999. 4. 29. 97헌가14, 판례집 11-1, 273, 282헌법위원회 1952. 9. 9. 결정 4285년 헌위 제2호대법원 1960. 2. 5.자 결정나.

4285년 헌위 제2호), 대법원도 헌법 제정 이전에 제정된 군정법령(제88호)에 대해 헌법위원회에 위헌제청하면서, 헌법위원회에 위헌제청할 수 있는 법률은 헌법 공포 이후에 제정된 법률은 물론이고 헌법 공포 이전에 시행된 법령이라도 소위 입법사항을 규정한 것은 법령,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긴급권의 행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판례집 8-1, 111, 116), 이러한 사법심사 배제조항은 근대입헌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될 뿐 아니라 기본권보장 규정이나 위헌법률심판제도에

선고일	2013.03.2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덕수 동화 동서 한결 산하 청맥 삼일 창조 나래 이현 한결한울 지향
변호사	이석태│ 조영선 서중희 김옥수│ 한택근│ 이상희 여영학│ 이영기│ 최강욱│ 최봉태│ 조동환│ 김희수│ 이재정│ 오창훈│ 손명숙│ 염형국│ 서선영│ 이상희│ 남상철 김진 이은우
사건명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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