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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59. 1. 15. 선고 4290민상858 판결

[동산인도][집7민,009]

4290민상858 판결 [동산인도][집7민,009] 【판시사항】 매매된 동산의 매주에게의 운반과 인도 【판결요지】 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이 매주에게 운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금지불의 여부를 막론하고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었다고

57민공569 판결 【이 유】 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이 매주에게 운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금지불의 여부를 막론하고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매매목적물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다시 매주에게 운반된 경우에는 불완전 이행이라 하여 인도의

선고일	1959.01.15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김제형
사건명	동산인도
참조법령	민법 제178조

판시사항

매매된 동산의 매주에게의 운반과 인도

22. 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749 판결

[불법행위에인한손해배상][집7민,041]

4290민상749 판결 [불법행위에인한손해배상][집7민,041] 【판시사항】 타인과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부부로 동거중인 여자와의 정교와 위자료 배상책임 【판결요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갑남의 처을 여와 수차 통정한 병남은 이로 인하여 갑남이

57민공605 판결 【이 유】 남녀의 결혼은 자유이고 또 진의에 의하여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누구나 이를 강요할 수 없고 또 혼인에 관하여 법률상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제도에 있어서는 당사자간 자유이고 또한 진의에 인한 혼인의 약속이 있었을 지라도 법률의 소정형식을 이천치 않으면 법률상

선고일	1959.02.19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사건명	불법행위에인한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09조

판시사항

타인과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부부로 동거중인 여자와의 정교와 위자료 배상책임

23. 대법원 1958. 12. 18. 선고 4290민상550 판결

[토지인도][집6민,085]

4290민상550 판결 [토지인도][집6민,085] 【판시사항】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시가지로 편입된 환지예정지로 토지와 농지개혁법상의 농지 【판결요지】 토지가 조선시가지계획에 의하여 시가지로 편입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법상의

57민공185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는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동법실시 당시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장에 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법 시행 당시 실제경작에 사용된 토지인 이상 해 토지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시가지로 편입되어 환지예정지지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농지개혁법상

선고일	1958.12.18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조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2조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7조

판시사항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시가지로 편입된 환지예정지로 토지와 농지개혁법상의 농지

24. 대법원 1958. 4. 24. 선고 4290민상867 판결

[가옥명도][집6민,018]

4290민상867 판결 [가옥명도][집6민,018] 【판시사항】 전세조약과 월세 【판결요지】 전세계약은 전세권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채세금을 교부하고 소정기간 상대방소유의 가옥을 점유사용하고 그 가임과 전세금의 이식을 상살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쌍무계약으로서

57민공608 판결 【이 유】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1, 2 을 제3호증 갑 제6호증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의 재산관리인인 소외 1이 단기 1953년 12월 18일 피고 1에게

선고일	1958.04.24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600조

판시사항

전세조약과 월세

25. 대법원 1959. 5. 14. 선고 4290민상834 판결

[어업행사권확인][집7민,095]

4290민상834 판결 [어업행사권확인][집7민,095] 【판시사항】 행정행위의 절대적무효인 경우 【판결요지】 행정행위 효력요건은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이 필요한 수속을 거치고 필요한 표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의 내용이 법률상 효과를

57민공227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행위의 효력 요건은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이 필요한 수속을 거치고 필요한 표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할 뿐 외라 행정행위의 내용이 법률상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며 그 중의 어느 하나의 요건의 흠결도 당해 행정행위의 절대적 무효를 초래하는 것이며

선고일	1959.05.14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사건명	어업행사권확인
참조법령	수산업법 제15조 수산업법 제24조

판시사항

행정행위의 절대적무효인 경우

26. 대법원 1960. 11. 24. 선고 4290민상827 판결

[결의무효확인][집8민,188]

4290민상827 판결 [결의무효확인][집8민,188] 【판시사항】 대책의원으로 선임된 대처승과 의결한 전국 승려대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의 정당한 당사자 【판결요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위 정당한 당사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확정에

57민공358 판결 【이 유】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위 정당한 당사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 확정에 관한 법률상의 이해대립자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확인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원고라 함은 그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이며 정당한 피고라 함은동 원고로 하여금 확인 청구를 필요로하게

선고일	1960.11.24 기타
대법관	고재호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사건명	결의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7조 민사소송법 제59조 민사소송법 제62조

판시사항

대책의원으로 선임된 대처승과 의결한 전국 승려대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의 정당한 당사자

27. 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0민상714 판결

[물품인도][집7민,064]

4290민상714 판결 [물품인도][집7민,064] 【판시사항】 금전대차의 원금을 변제하는 외에 일정한 물품의 인도를 약정한 경우와 이식제한령 【판결요지】 공장경영자금으로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일정한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하는 외에 일정한 공장생산품을

57민공409 판결 【이 유】 공장경영자금으로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일정한 기한내에 원금을 변제하는 외에 일정한 공장생산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동 생산품의 인도약정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식제한령에 의하여 이식금의 약정으로 간주되고 그것이 동령의 소정율을 초과하면 법률상 무효로 재판상

선고일	1959.04.16 기타
대법관	배정현 김두일 고재호 백한성 변옥주
사건명	물품인도

판시사항

금전대차의 원금을 변제하는 외에 일정한 물품의 인도를 약정한 경우와 이식제한령

28. 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847 판결

[손해배상,위자료][집7민,048]

4290민상847 판결 [손해배상,위자료][집7민,048] 【판시사항】 취지를 달리하는 수개의 증거의 종합판단 【판결요지】 법원이 수개의 증거를 종합하여 폭행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각 증거의 내용이 모두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한 취지에는 동일하나

57민공339 판결 【이 유】 법원이 수개의 증거를 종합하여 특정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종합된 증거가 전연 취지를 달리하는 것 예컨대 갑 증거방법에는 구타폭행을 한 일이 전연 없다는 것이고 을 증거방법에는 구타폭행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인데 불구하고 법원이 양자를 다 취신하여 구타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선고일	1959.02.19 기타
대법관	배정현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사건명	손해배상 위자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판시사항

취지를 달리하는 수개의 증거의 종합판단

29. 대법원 1960. 1. 14. 선고 4290민상824 판결

[손해배상][집8민,001]

4290민상824 판결 [손해배상][집8민,001] 【판시사항】 가. 원고가 지방전매청에 연초 수송에 관한 운송 계약을 하고 제3자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운송을 담당케 하던 중 생긴 손해의 배상

57민공212 판결 【이 유】 제1심 증인 김진연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대구지방전매청과 연초수송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운송품의 망실감모 손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국가에 발생한 손해가 운송인 또는 그 종업원의 고의 과실에 기인한

선고일	1960.01.14 기타
대법관	변옥주 사광욱 최병석 방준경 계창업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판시사항

가. 원고가 지방전매청에 연초 수송에 관한 운송 계약을 하고 제3자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운송을 담당케 하던 중 생긴 손해의 배상 나. 위의 운송 이행중 타인의 운송품인 연초를 절취하고 사재연초로 대충한 경우의 손해배상

30. 대법원 1957. 12. 5. 선고 4290민상494 판결

[건물대지명도,손해금][집5(3)민,041]

4290민상494 판결 [건물대지명도,손해금][집5(3)민,041] 【판시사항】 대금일부만을 지불한 귀속재산 매수자의 권리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대금의 일부만을 지불한 경우에는 국에 대하여 해귀속재산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을 뿐 소유권을

57민공21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소외 1에게 금 100만환에 권리매도하고 피고 1은 전시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선고일	1957.12.05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태윤기 김한영
사건명	건물대지명도 손해금
참조법령	민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대금일부만을 지불한 귀속재산 매수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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