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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구고법 4288. 6. 17. 선고 4288행5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83]

대구고법 4288. 6. 17.

4288행5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83]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하는 불복방법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소청심의회에 소청을 하거나 법원에 제소하여 그 시정을

된 소가 취하된 사실은 시인하며 원고등 본건 대를 사용하게 된 것은 소외 중앙주조회사로부터 단기 4286년 2월경부터 전차한 것이라 술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 2호증, 동 제3호증의 1내지 5, 동 제4호증의 1내지 3, 동 제5, 6호증, 동 제7호증의 1내지 3, 동 제8호증을 제출하고 검증의 결과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내지 9호증

선고일	1955.06.17 기타
법관	안윤출 이일규 이상익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하는 불복방법

22. 대법원 1955. 6. 14. 선고 4288형상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집2(3)형,029]

4288형상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집2(3)형,029]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일부의 부적성과 판결의 정부 【판결요지】 범죄사실의 인정에 인용한 증거의 일부가 증거법칙에 위반됨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제외한

출장하는 등으로 차를 참조한 흔적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차를 증거로 채택하였음은 언어도단의 처사이며 차기록을 참조만 하였더라면 원심 공동피고인 4의 공술부분에서 본건 피고인 1, 피고인 2는 본건 살인 급 사체유기에는 하등 관련없음을 발견하기 용이할 것이었으며 특히 본건 기록 중 유일무이의 증인인 제1심 증인 공소외 12의 공수부분 (기록 제200정표면 자 제5행

이면 제8행) 동심 증인 공소외 13의 공술부분 (기록 자206정이면 제9행 지 제207정표면 제4행) 동심 증인 공소외 14의 공술부분 (기록 자 제212정이면 제6행 지 213정 제8행) 을 참조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는 본건 살인 급 사체유기의 범죄사실에는 전연 가담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지라 결국 원심은 우 범죄사실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등 증거없이

선고일	1955.06.1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40조 형사소송법 제341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형사소송법 제411조 형사소송법 제413조 ...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일부의 부적성과 판결의 정부

23. 대법원 1955. 8. 12. 선고 4288행상3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22]

4288행상3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22] 【판시사항】 경매입찰금액의 「원」화표시와 그 입찰의 효과 【판결요지】 종래 「원」을 화폐의 단위로하여 왔으나 긴급명령 제13호 및 긴급금융조치법으로써 화폐개혁이 실시된 이후에는 종래의 화폐의

54행12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제1 원판결은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원판결은「피고는 입찰금액표시에 있어 환으로 하지 않고 원으로 표시함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와 대조하여 고려할 시 재결처분 뿐만 아니라 그 행정처분도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행정처분의 사실을 안날로 부터 3개월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같이 본건 불하계약은 단기 4286년 8월 19일에 있었으며 원고는 동년 9월

선고일	1955.08.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4조 긴급금융조치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2조 ...

판시사항

경매입찰금액의 「원」화표시와 그 입찰의 효과

24. 대법원 1955. 12. 27. 선고 4288행상7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12]

4288행상7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12] 【판시사항】 계쟁지의 판정과 지적도의 심사 【판결요지】 당사자의 주장하는 계쟁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적도상의 소재를 밝히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이라 할 것이다.

54행96 판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점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점이 명백함 원판시에 의하면 「원고의용의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사실 즉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1 생략) 대 11평 7합은 원고가 1946년 2월경 이래 8, 9년간을 임차하고 있었고 불하한 대지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

선고일	1955.12.2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강봉제 장병철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계쟁지의 판정과 지적도의 심사

25. 대법원 1955. 5. 31. 선고 4288행상2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22]

4288행상2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22] 【판시사항】 군정법령 제2호의 효력과, 적산을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 【판결요지】 적산은 군정법령 제2호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단기 4278년 (서기 1945년) 8월 9일 현재 동결되었으므로

53행76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변호사 김종렬의 상고이유 제1점 원판결은 그 이유 제1점에서 「…갑 제1호 내지 제3호증을 종합하면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와 소외 1 간에

성립된 것은 본 일부로 전부를 무효로함이라는 규정의 반대취지로 보면 본건 재산에 관한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와 소외 1간의 매매계약은 동년 8월 9일 이전인 동년 3월 30일에 체결되었음으로 유효히 성립되었으며 또 군정법령 제2호는 동년 9월 25일에 공포실시되었음으로 그 이후에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와 소외 1의 계약이 가령 당사자 간에 해제가 되었다

선고일	1955.05.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강봉제 김종렬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군정법령 제2호의 효력과, 적산을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

26. 대법원 1955. 8. 19. 선고 4288행상3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23]

4288행상3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23] 【판시사항】 가. 독립한 공격방법에 관한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나. 원고의 청구취지불비와 석명권의 행사 【판결요지】

54행98 【주 문】 원고 1 동 원고 2 동 원고 3 동 원고 4의 각 상고 및 피고의 원고 5 동 원고 6 동 원고 7 동 원고 8 동 원고 9에 대한 각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 9와 피고간에 생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3항을 제외한 기여의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5 동 원고 6 동 원고 7 동 원고 8 소송대리인 김한영의 상고이유는 원고등은 원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건 재산을 불하받음에 있어 부정행위가 있음으로 이로 인하여 본건 불하처분은 마땅히 취소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여(단기 4287년 10월 8일자 원고 준비서면 2장 이면 8행

선고일	1955.08.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김한영 김남이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37조 민사소송법 제184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232조 민사소송법 제367조 ...

판시사항

가. 독립한 공격방법에 관한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나. 원고의 청구취지불비와 석명권의 행사

27. 대법원 1955. 5. 24. 선고 4288행상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09]

4288행상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09]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의 대상 나. 적산임차권의 양수자와 임대차신청의 적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은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54행11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원심판결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본건 귀속재산을 소외 1로부터 금 420만 원 (구화) 에 유상 양수하였다는 사실로서 갑 3호증의 진정성립을

원판결은 소외 1로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 전기 2평 9합 7작의 점유를 양수함에 있어 구화 금 420만 원을 지불한 것이 유상 양수이니 결격자로 판단하여 기 이유로서 원고승소의 판정을 하였음.

선고일	1955.05.2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김한영 노정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의 대상 나. 적산임차권의 양수자와 임대차신청의 적부

28. 대법원 1955. 6. 28. 선고 4288형상109 판결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피고][집2(4)형,026]

4288형상109 판결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피고][집2(4)형,026]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 고소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나. 부적법한 고소와 공소의 효력 【판결요지】

안건이다 인하여 본건 고소유무를 안컨데 피해자 공소외 1이 하등 고소없이 사망하였음은 일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며 피해자의 실부 공소외 2는 피해자 공소외 1의 사망에 따라 고소권이 유하나 피해자 공소외 1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하지 못함은 형사소송법 제2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바 기록 중 서기 1954년 9월

해석한다 하더라도 차 고소는 피해자 공소외 1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고소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즉 원심이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게 된 추요증거로 채용한 증인 공소외 3의 「 공소외 1이 울면서 나는 피고인에게 기이 정조를 바쳤는데 죽으나 사나 그 사람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며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공술기재 (기록 163정이면 내지 164정 6행까지

선고일	1955.06.2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강홍구
사건명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304조 형법 제306조 형사소송법 제225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 고소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나. 부적법한 고소와 공소의 효력

29. 대법원 1955. 12. 27. 선고 4288행상7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16]

4288행상7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16] 【판시사항】 기한부 행정청의 허가사업과 연고권의 존부 【판결요지】 행정청으로부터 기한부로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고 전후 수차 허가를 갱신하여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54행106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취급관리하여 오고 미군정 당시에도관 재당국에서 차를 주관한 사실이 전연 없음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서울시장이 본건 토속매각 처분한 법적근거는 1946년 7월 1일자 군정청 농무장관이 각 도지사에 발한 통첩 3항 3호 「삼림부산물의 처분」에 근거하여 도지사의 자격으로 매각한 것인데 차를 소외 4, 소외 8에게 매각한 것은 당시농림부장 소외 9의

선고일	1955.12.2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계창업 강봉제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0조 ...

판시사항

기한부 행정청의 허가사업과 연고권의 존부

30. 서울고법 4289. 3. 31. 선고 4288행184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04]

4288행184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04] 【판시사항】 사실상의 거주만으로 정당한 연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재당국의 승인 없이 사실상 거주한 것만으로서는 소위 합법적이며 선량한 연고권이

9월 15일 소외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정처분은 차를 취소한다.

유】 피고가 본건 귀속재산을 소외 1에게 단기 4288년 9월 15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정처분은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제4호증, 동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단기 4286년 10월 14일 본건 귀속재산을 원고에게 임대하고

선고일	1956.03.31 기타
법관	사광욱 조창섭 김종서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사실상의 거주만으로 정당한 연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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