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종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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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행정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가옥명도	# 관련법령 3 민법 3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66년

1.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1834 판결
  [손해배상][집14(3)민,32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1966. 2. 15. 선고 65다24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1)민,0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62년

3. 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행상11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11]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56년

4. 대법원 1956. 6. 14. 선고 4289민상173 판결
  [가옥명도][집4(2)민,052]
   가옥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955년

5. 대법원 1955. 5. 31. 선고 4288행상2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22]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