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병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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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보증금반환 1 부당이득금반환 1 행정처분취소 1 공무상비밀표시무효 1 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확인 1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 관련법령 2 상법 2 민사소송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형법 1 민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651 판결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공1984.5.1.(727),580]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9년

2. 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도1455 판결
  [공무상비밀표시무효][공1979.6.1.(609),11809]
   공무상비밀표시무효
   형법

1977년

3.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5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5(3)민,426;공1978.3.1.(579),1056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4. 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다878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확인][집25(2)민,1;공1977.6.15.(562) 10079]
   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1976년

5.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1032 판결
  [보증금반환][공1976.10.1.(545),9329]
   보증금반환

1955년

6. 대법원 1955. 12. 27. 선고 4288행상7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12]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