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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4. 4. 1. 선고 4287행상39 판결

[가처분취소신청][집2(2)행,001]

4287행상39 판결 [가처분취소신청][집2(2)행,001] 【판시사항】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판결요지】 위탁물을 수탁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하는 점유는 타주점유이고 그 수탁사무대행상 자기를 위하여 하는 점유는 자주점유인 것이다

차를 대한철강상연합회에 수호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건물부분의 원상회복가처분집행에 대하여 외자관리청 우는 대한철강상연합회가 제3자로서 이의함은 몰라도 신청인으로서는 차에 대하여 이의할 하등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본건 가처분취소신청은 어느 점으로 보나 이유없으므로 차를 각하하고「운운 하였읍니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제3호증에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에 의하면 본건 가처분 대상 중 건물 부분은 관리청이 이를 외자관리청에 동청이 다시 이를 대한철강상연합회에 각 위탁수호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외자청 또는 연합회가 제3자로서 이의함은 몰라도 신청인으로서는 이의할 이익이 없다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였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 3호증에

선고일	1954.04.0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오계근 이완배
사건명	가처분취소신청
참조법령	민법 제180조 민법 제18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2. 대법원 1955. 4. 15. 선고 4287행상8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04]

4287행상8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04] 【판시사항】 연고권과 소송의 이익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하여 연고권 없는 자는 해 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의 시정을 구할 소송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선고일	1955.04.15 기타
대법관	김병노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이병용 강봉제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연고권과 소송의 이익

13. 대법원 1955. 4. 15. 선고 4287행상6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01]

4287행상6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01]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조 2항 후단의 의의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후단의「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따라서 사실상 제출한 소원장이 정식으로 접수된 형적이 없는 경우에 기 제출자가 타 증거방법에 의하여 기 제출사실을 증명한다면 비록 소원장 자체는 분실되였다 할지라도 소원제기사실만은 긍인 할 수 있을 것인바 원심은 본건에 있어 원고의 단기 4286년 6월 23일 당시 부산시내에 있든 중앙관재청에 출두하여 별지첨부(본 이유서 원본에만 첨부함) 단기 4287년

7일부 소청장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소청장을 담당계원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관재국에서 원고의 소원제기 사실을 부인함으로 단기 4287년 5월중 서울특별시내 소재의 중앙관재청사에 출두하여 사실경위를 조사한 결과 우 소청장 제출당시는 중앙관재청도 환도준비로 문서정리에 분망하였든 관계로 기 소원장을 사실상 접수한 전기 담당계원은 차를 정식 접수치

선고일	1955.04.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손동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9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조 ...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조 2항 후단의 의의

14. 대법원 1955. 2. 8. 선고 4287행상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24]

4287행상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24]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유상양수와 결격사유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유상양수자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결격자가 아니다.

보충이유 제1점 논자 혹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제2호의 소위 재산의 이동전대 또는 처분중에 그 이동을 받은 자 전차인 급 처분을 받은 자까지도 포함시키지 아니하면은 본조 소기의 목적을 달성키 곤란하다고 할 지 모르나 본조 소기의 목적은 대략 기 1은 국가재산보호에 있고 기 2를 국가재산확보에 두고 기 3을 국민복지의 증진과

제3점 상고대리인이 제출한 소청서 제56 급 제7항(원심기록에 첨부되었음)을 참고로 하시와 본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주시옵기 자이 상고이유 보충 제출함」이라 함에 있다.

선고일	1955.02.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이병용 오승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유상양수와 결격사유

15. 대법원 1954. 4. 15. 선고 4287행상48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2(3)행,004]

4287행상48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2(3)행,004] 【판시사항】 행정처분에 대한 소청소원의 제출과 그 처분을 알은 시기의 인정 【판결요지】 소송의 대상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청 또는 소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사실은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에 규정한 소청 (소원) 이라고 할 수 없고 국무총리 감독하에정부 각부처 청등의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최고최종으로 심의판정을 하는 기관인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필히 소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법제소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은 서기 1953년 4월 1일에 언도한 서기 1952년 행상

제11호 귀속부동산매매계약행정행위취소 등 청구사건의 판결이래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내려왔고 서기 1953년 7월 9일 언도한 서기 1953년 행상 제13호 행정처분취소등 청구사건의 판결에 의하면 관재청장의 진정 (소원재결에 대하여도) 필히 전시 심의회에 소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판시하여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선고일	1954.04.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조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행정처분에 대한 소청소원의 제출과 그 처분을 알은 시기의 인정

16. 대법원 1955. 4. 15. 선고 4287행상5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01]

4287행상5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01] 【판시사항】 행정소송과 제소기간 【판결요지】 제소기간 3월을 초과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으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소외 2, 동 소외 3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정시부터 해방후까지 전현 일본광업주식회사에 근무한 자로서 1945년 9월 3일 본건 가옥에 입주한 이래 계속 거주한 연고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차를 번복할만한 증좌가 없음으로 피고가 소외 1에 대하여 한 본건 가옥 임대처분은 결국 원고의 우 연고관계를 무시하고 그 기득권익을 침해한 위법처분이라

8.15직후인 1945년 9월 3일 동사 사택인 본건 재산에 입주하였으나 1947년에 퇴사하여 해 회사와는 하등의 관계가 무하게 된 것은 원고의 자인하는 바인 고로 원고는 회사의 관리인으로부터 계속 거주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지 못한 이상 당연히 우 사택을 명도하여 우 회사가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선고일	1955.04.15 기타
대법관	김병노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8조

판시사항

행정소송과 제소기간

17. 대법원 1954. 2. 4. 선고 4287행상7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3)행,009]

4287행상7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3)행,009] 【판시사항】 행정처분 전의 소원 또는 진정서의 제출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판결요지】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소원이나 진정하는 관재당국에 제출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

홍승만) 【원 심】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소송을 각하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심상돈의 상고이유는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배격하고 그 이유로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 제2, 3호

증에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서기 1949년 9월 28일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가옥을 매수하여 동년 10월 15일에 전입 거주하다가 서기 1952년 9월 5일 이를 소외 1에게 매도하고 동년 11월 6일 용산구 (주소 2 생략)으로 이주하였으므로 원고가 본건 지상 소실 건물에 거주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선고일	1954.02.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심상돈 홍승만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판시사항

행정처분 전의 소원 또는 진정서의 제출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18. 대법원 1955. 2. 11. 선고 4287행상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13]

4287행상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13] 【판시사항】 결격자의 권리에 연유한 점유와 연고권 【판결요지】 결격자의 권리에 연유한 점유는 연고권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

피고가 있을 수 없는 기 이외의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임대신청을 각하함은 위법처결이라고 주장하고 기 합법적 연고의 사실증명으로서는 증인 소외 1의 증언, 동회장의 거주증명서, 피고의 전기 재결서등을 통하여 원고가 본건 주택에 입주한 원인은 단기 4278년 9월 초순경 원고가 실제 소외 2와 금 3백 4십환(원고는 백환, 실제는 2백 4십환)

선고일	1955.02.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결격자의 권리에 연유한 점유와 연고권

19. 대법원 1954. 4. 1. 선고 4287행상32 판결

[귀속재산공매입찰무효처분취소][집2(1)행,011]

4287행상32 판결 [귀속재산공매입찰무효처분취소][집2(1)행,011] 【판시사항】 귀속재산공매입찰과 보증금의 의의 【판결요지】 귀속재산공매입찰의 보증금은 일반이거나 문교재단이거나를 막론하고 농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의 보증수표로 납부하여도

수속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아가면서 법의 규정에 순응하여 보증수표로 납부하였고 또 피고 관재국에 있어서도 하등 이의없이 이를 수리하고 입찰을 실시한 이후에 있어서 문교재단특별보상법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하여 이를 무효 운운함은 입찰행위나 여한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보아도 관청으로서 도저히 취할 바가 아니다 (3)

행상 제16호 사건에 있어서 문교재단인 동구학원이 단기 1952년 12월 12일경 어떠한 귀속재산을 입찰함에 있어서 입찰보증금으로서 보증수표를 납부하였든바 (당시에는 관재당국에서 입찰보증금으로 보증수표 이외에는 접수치 않았음) 그 보증수표가 일반보증수표가 아니고 특수횡선보증수표이므로 기입찰보증금이 유효 냐 무효냐가 문제가 되었다 관재청이

선고일	1954.04.0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명순겸 김한영
사건명	귀속재산공매입찰무효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7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규칙 제13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공매입찰과 보증금의 의의

20. 대법원 1954. 10. 2. 선고 4287행상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행,021]

4287행상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행,021] 【판시사항】 귀속재산을 임차할 수 있는 연고권 【판결요지】 합법적인 귀속재산의 임차인은 부득 기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 그 목적물의 점유로부터 이탈하였다 할지라도 임차계약이 존속하는 한 동 목적물의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원고주장 및 입증사실중 (1) 사실적시와 여히 동 피고보조참가인은 소외 1을 통하여 소외 2 등에게 동 부동산을 전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 내지 4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긍정되는

제3호증에 증인 소외 4 소외 1 소외 3급 소외 2의 각 증언을 종합고찰하면 본건 부동산은 기 임차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 1.4후퇴로 인하여 남하한 이래 공가였든바 동 1.4후퇴전까지 동 부동산 2층에 거주하고 있든 동인 경영회사의 업무과장인 소외 4가 동 부동산 소재지 반장인 우 소외 1에게 연락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단기 4285년 10월 14일 소외 5에게

선고일	1954.10.0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최돈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을 임차할 수 있는 연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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