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명순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7443 판결
[토지인도등][공1990.9.1.(879),1683] 토지인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5년
1954년
3. 대법원 1954. 4. 1. 선고 4287행상32 판결
[귀속재산공매입찰무효처분취소][집2(1)행,011] 귀속재산공매입찰무효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규칙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세칙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농지개혁법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시행령 문교재단특별보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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