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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4. 12. 4. 선고 4286민상5 판결

[토지인도][집1(6)민,011]

4286민상5 판결 [토지인도][집1(6)민,011] 【판시사항】 01. 농지개혁법상 이농과 농지양도와의 관계 【판결요지】 01.

승락한 행위를 부인함은 자기의 불법을 주장하여 자기가 이득코저 하는 반조리의 궤변이 아닐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원고 부부는 본건토지를 경작할 수 없는 원거리에 일차 이주하였으니 농지개혁법 제19조 「이농」에 해당하여 권리를 상실한 것입니다」라는 항변(차는 제2심에서 단기 4285년 11월 18일 제1심 결과를 진술함으로서

최촉하였음) ② 제2심에서 단기 4285년 11월 18일 피고대리인 진술답변서중(1후단) 「원고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를 완전한 소유권으로 인식하는 듯 하나 동법은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된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제정한 것이므로 기범위를 동법 제16조제17조등으로 극히 제한하였고

선고일	1954.12.0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김기옥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6조 농지개혁법 제17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0조 농지개혁법 제25조 ...

판시사항

01. 농지개혁법상 이농과 농지양도와의 관계

12.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122 판결

[농지인도][집1(10)민,015]

4287민상122 판결 [농지인도][집1(10)민,015] 【판시사항】 농지재분배와 이에 대한 무효주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일단 분배되었다가 국가에 회수된 농지

본건에 관하여 차를 고찰하면 원고의 청구취지가 전주시장의 재분배결정을 전제로 피고에게 대하여 해 수배농지의 인도청구에 있음으로 만약 당사자간에 재분배 받은 사실에 대하여 상쟁이 없는 이상 국가기관으로서는 당연히 차에 대하여 보호행위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단기 4285년 6월 26일 본건 계쟁농지를 전주시장으로

실로 유사이래 처음 경험하는 바이며 따라서 국민경제생활에도 일대변혁을 일으키게 되었음으로 정부에서도 차 사실을 참작하여 4283년 수복이후 중앙정부의 방침으로 지주의 귀농을 적극 추진케 되어 농림부장관의 명의로 각 도지사에게 「농지개혁실시에 관한 건」이라하여 수차에 선하여 예규통첩으로 지주의 귀농을 장려하였을 뿐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4283년 12월 18일자

선고일	1955.02.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창우
사건명	농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16조 농지개혁법 제18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0조 ...

판시사항

농지재분배와 이에 대한 무효주장

13. 대법원 1954. 12. 4. 선고 4287민상22 판결

[건물철거][집1(7)민,018]

4287민상22 판결 [건물철거][집1(7)민,018]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부당성주장과 민사소송관계 【판결요지】 관재당국의 귀속재산에 대한 매각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소청 또는 행정소송에서 심리될 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에서 논의할 사항이

상인으로서 원래 본건대지상에는 일정시 한국인소유인 목조 2층와즙 건물이 있는데 불의의 화재로 동건물이 소실되자 그 소유자는 행방불명이 되고 그후 동대지는 목포시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도로 계획선내에 예정편입된 관계상 공지로 방치되었는데 8.15해방직후시내 소상인 수명은 시가지계획집행청인 목포시장과 소관경찰서장 허가하에 동대지상에 현존한 가건물 목조토단즙평가건 18평을

상고인등은 소외 2의 감언에 기망농락되면서도 의아된 점도 불무하여 각방으로 탐문하든 중 단기 4285년 6월중순에 귀속재산 강률출장소 소장 소외 3으로부터 본건대지는 일본인 동의일의 재산이 분명하다는 말을 듯고 귀속재산임을 확인하고 즉시 상고인등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신청서를 제출하였더니 동 출장소에서는 동 신청서의 접수를 거절함으로 이상히 여기면서 내막을 탐지한

선고일	1954.12.0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건물철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39조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부당성주장과 민사소송관계

14. 대법원 1955. 3. 10. 선고 4287민상1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0)민,021]

4287민상1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0)민,021] 【판시사항】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중단 【판결요지】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판결송달과 동시에 소송절차는 중단됨으로 상소를 제기함에는 수계절차를 밟아야

1,우 피고 소외 1은 본건이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에 제소될 당시는 생존자로서 당사자 능력을 구유하였음으로 변호사 손동욱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여 응소중 동 소송이 아직 대구지방법원에 계속중이든 단기 4285년 3월 18일(기록에 편철된 호적초본 참조)사망하였은 즉 소송대리에 관하여 심급대리(심급 위임설)에 따르는 우리나라의 실정(일반취급예 통설예)하에서는

췌언을 불요할 것인 바 (자유심증은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인정을 용인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자의 사실심 판결중에는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을 무시하고 따라서 구체적 타당성을 일탈한 사실인정의 기예가 불사함으로 본건 원고소송대리인은 타사건에 있어서도 본 논지와 같은 취지의 논지를 반복하여 제출하는 바임) 원심은 본건에 있어 단기 4280년 7월 18일

선고일	1955.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변호사	손동욱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중단

15. 대법원 1955. 2. 24. 선고 4287민상8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0)민,005]

4287민상8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0)민,005] 【판시사항】 01. 의견이나 상상적인 증언과 그 증거력. 【판결요지】 01. 증언내용이 증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상상적인 것에 불과한 것은 증거력이 없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71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정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최홍기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3. 3. 18

심안하니 기록에 비추어 원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토지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단기 4285년 12월 31일자 매매의 원인에 인하여 피고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과 동 매매가 원고본인의 행위에 의치 않고 원고의 장남 소외 1이 원고대리인으로 한 행위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실이 분명하다.

선고일	1955.02.2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호정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71조

판시사항

01. 의견이나 상상적인 증언과 그 증거력.

16.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64 판결

[농지반환,손해배상][집2(5)민,013]

4288민상64 판결 [농지반환,손해배상][집2(5)민,013] 【판시사항】 자치단체의 설립경영하는 학교와 당사자능력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영조물로서 법인이 아님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46조 규정의

하드래도 원고의 경작농지를 불법침탈한 이상은 원고가 점유회수를 주장하는 한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것은 또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고가 정당한 권리자라고 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은 점유권의 법리를 전연 이해치 못할 불법한 판결임이라 함에있고 동 제4점은 원판결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즉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단기 4285년

제4호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피고 학교의 실습지로 인정하였다(원판결 20정 이면 4행이하)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제2 준비서면과 원심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바와 여히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동 규칙 제8조 등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단기 4283년 5월 18일까지

선고일	1955.08.0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민운식 홍순엽
사건명	농지반환 손해배상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법 제719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자치단체의 설립경영하는 학교와 당사자능력

17. 대법원 1955. 4. 21. 선고 4287민상28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2)민,025]

4287민상28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2)민,025]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와 매주의 권리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수속에 필요한 일체서류를 원고에게 제시하고 잔대금지불을 요구하였다는데 대하여는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제외하고 하등의 입증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을호 각증을 간과하는데서 조성된 오류인 것이다 피고는 (단기 1953년 3월 10일경 원고를 방문하고 잔대금지불을 요구할 때 을 제1호증인 등기제권리 을 제2호증 인감증명서 (단기4285년

주장하여 (원고 준비서면 참조 기록 28정) 피고는 동월 18일로부터 동월 20일간이라고 주장하는데 기중 18일 만은 원.피고간 합치되는 바이며 원고주장을 전적 시인한다 하여도 7월 18일 오후 12시까지는 기최고기간인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떠나간 18일 저녁에 피고가 왔는데 원고가 떠나간 후 임으로

선고일	1955.04.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최백순 박현각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33조 민법 제555조 민법 제57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와 매주의 권리

18. 대법원 1956. 3. 10. 선고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판시사항】 행정기관의 허가의 성질 【판결요지】 행정기관의 허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허가를 받은 자연인의 사망, 법인 또는 단체의 해산으로

공소심판결은 이 점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릇한 비난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3)본건 토목채취채굴 허가에는 시기 단기 4282년 12월 25일과 종기 단기 4285년 12월 25일의 부관이 있는 것으로 공소심판결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소심판결은 6.25사변 발생이후 정부환도시까지의 기간(단기 4283년 6월 25일로부터 단기 4286년

그 권원에 의하여 채취한 토석의 소유권은 분리와 동시에 채취자에 귀속되는 것임을 판시하고 있어 본건 상고이유 (1)의 이유있음이 명백하다 이상과 같이 상고이유를 주장하나이다 라고 함에 있고 동 변호사 장후영 상고이유는 (1) 원판결은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원판결은 본건 토석채취허가기간이 허가사항으로서는 단기 4282년 12월 25일부터 단기 4285년

선고일	1956.03.10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병린 조진만
사건명	점유권침해배제 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
참조법령	광업법 제2조 민법 제161조 민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행정기관의 허가의 성질

19.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판결요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며 제2단으로 동화기업사의 역원인 소외 1, 소외 2가 전라북도로부터 수요할당받은 일자 급 수량 병 남선무역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일자 급 수량이 군산전매지청에 처분한 일자 급 수량과 상호부합치 아니하는 판단입니다 제1단으로 기록 586정 갑 제25호증 조선운수회사의 증명과 기록 606정 소외 3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4285년

21일자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자기자금으로 단기 1952년도의 고공품을 매상 취급하라는 지정을 받고 전라북도 생산분은 동도 지부로 하여금 취급케하고 동지부는 그 산하 각 금융조합 및 지소로 하여금 기판장을 개설하여 생산자로 부터 직접 매입케하였는데 군산금융조합은 원고의 자금으로 곡물용 비료용 및 염용입 등의 매입을」 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 원고의 단기 4285년도

선고일	1954.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변호사	이태희
사건명	강제집행이의
참조법령	민법 제43조 민법 제65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20. 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7형상18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집1(3)형,010]

4287형상18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집1(3)형,010] 【판시사항】 법률의 확정과 법률효력의 발생시기 【판례요지】

문의하고 있던중 의외에도 1.4후퇴를 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자수치 못하고 그 길로 처가인 평택으로 가서 상별했던 가족들과 그곳에서 동거하다가 단기 4283년 3월12일 동 부락에 출장중이던 평택경찰서 형사 이세철에게 자수하여 동일 오후 5시경 동 형사에게 동행되어 구속 문초를 받고 동월 15일 훈계 방면으로 석방된후 그곳 지제리에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단기 4285년

동 조치령은 단기 4286년중에 국회에서 폐지하기로 의결되여 그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였으나 대통령은 이의가 있어서 국회에 환부되여 재의에 부한 결과 국회(민의원)에서는 다시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해 조치령 폐지법률안이 가결되여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였다.

선고일	1954.10.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
참조법령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2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3조 헌법 제40조

판시사항

법률의 확정과 법률효력의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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