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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64 판결

[농지반환,손해배상][집2(5)민,013]

동 부분을 경작하여 온 사실을 판시하고 있으나 (1) 단기 4276년 본 농지전부(계쟁부분도 포함)가 신공답으로 지정되여 신궁에서 경작하게 되였음은 원고의 소장청구원인 3항과 피고의 단기 4287년 1월 22일부 답변서(2정 표면9행 내지 이면5행) 증인 소외 2의 증언(제1심 증인신문조서 제7항 기록정)에 의하여 명백한 바인데 원심은 하등의 증거없이

신공답으로 지정된 후 또는 피고가 경작하였다는 허무사실을 인정하고 (2) 단기 4281년 6월 26일에 토지행정처에서 본건 농지전부(계쟁부분도 포함함)을 원고에게 임대하였음은 우 (1)에서 지적한 바와 여히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또한 제반증거에 의하여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하등의 증거없이 반대사실을 인정함은 공히 증거재판의 원칙에 반하므로 파훼될

이해치 못할 불법한 판결임이라 함에있고 동 제4점은 원판결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즉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단기 4285년 10월 14일 농림부장관이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피고 학교의 실습지로 인정하였다(원판결 20정 이면 4행이하)고 판시하고 있으나

선고일	1955.08.0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민운식 홍순엽
사건명	농지반환 손해배상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법 제719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자치단체의 설립경영하는 학교와 당사자능력

12. 대법원 1954. 11. 6. 선고 4287형상121 판결

[업무상횡령,배임,귀속재산처리법위반피고][집1(5)형,017]

동인이 수사기관에서 문초를 받게되자 피고인은 비로서 동 사실을 알게되어 공소외 1의 처지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동 서류에 결재인을 압날한 것이고 피고인에 이에 관여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고 본건 공소사실에 상부하는 원심공판조서(제1회)중 피고인의 공술기재와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의 경찰 및 검사에 대한 공술기재는 공소외 1의 형사책임경감을

4281년도 그 당시의 일구 수십만원이라면 실로 거액이라 아니할 수 없는 데 일개 용도주임이 접대비, 직원 등의 상여금 염출방법을 단독으로 강구한다는 것은 조리에 맞지 아니하고 또 지출결의서에 피고인의 날인까지 된 사실, 피고인 자신이 원심 제1회공판정에서 사전에 관여하였다는 자백진술이 있을 뿐외라.

제204정표면2행 까지 참조)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은 여사한 점을 전연 고려 않는 과오를 범하였다 할 것임.

선고일	1954.11.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업무상횡령 배임 귀속재산처리법위반피고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6조

판시사항

귀속기업체의 운영에 관한 기부, 상여 등 지출과 정부의 승인문제

13. 대법원 1957. 2. 26. 선고 4289행상1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25]

1이 단기 4279년 5월 4일 관재당국으로부터 우 재산을 일단의 기업체재산으로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든 중 운운」(원판결 8항 6행이하)판시한 바와 여히 원판결은 본 재산을 일본인이 경영하든 고뇌합명회사라는 귀속기업체소속재산이든 것과 여히 판단하고 이 대전제하에 모든 법적해석을 판시하였는바 해방전에 소유자가 법인 우는 기업체라하여 귀속기업체소속재산이

임대하였다가 다시 이를 원고에게 일괄적으로 임대 내지 불하한 사실은 전서 인정과 여한바이고」(원판결 9정 과면12행이하 10정11행까지)라고 판시하였으나 해방전에 본건재산소유자가 일본인 경영의 법인이였다는 점 만으로는 귀속기업체소속재산이라 단정할 수 없음은 전서 상고이유 제1점에 상술하였거니와 해방후에 있어서 소외 1 및 원고 회사에 일괄적으로 귀속기업체로서

소외 1의 승인도 없이 우 창고옥상에 자의로 판자옥을 건조하고 이래 하등 합법적인 절차도 취함이 없이 불법거주하다가 운운」(원판결 8정 과면 10행이하) 판시하였으나 소외 1이 관재청장 차고로 사용하도록 승낙하므로서 피고와 동인과의 임대차계약은 취소된 것이며 차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4호증가임 원장에 의하여 명백한것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건 재산을

선고일	1957.02.2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귀속기업체 재산과 관리인 임명

14. 광주고법 1955. 7. 1. 선고 4288민공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청구사건][고집1948민,77]

신립할 것이고 또 그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에도 자기책임에 귀할 사유에 인하지 않고 송달을 부지였다면 소송행위 추완의 방법으로 상소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등 해당사유가 되지 않는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당하며 또 설사 재심사유가 된다고 할지라도 본건과 동일 목적물로써 군산지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단기 4281년

입증으로서 재심원고대리인은 갑 제1 내지 19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4, 2, 5의 각 증언을 원용하며 증인 소외 5의 환문을 구하고 을 제9호증의 1은 부지 기여의 을 각 호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을 제11호증의 증인신문조서중 초장이면 8행이하를 재심원고의 이익으로 원용한다고 술하고, 재심피고대리인은 을 제1호 내지 12호증을 제출하고

「욱정삼○」에서「이남 소외 1」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재심피고는 동년 10.30.이 최초의 구두변론기일이라고 주장하나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 제7호증(갑 제9호증과 동일) 갑 제6, 제18호증을 종합하면 기 최초의 구두변론기일은 동년 6.18.임이 명백하다.

선고일	1955.07.01 기타
법관	양회경 추진수 임기호
사건명	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09조 민법 제110조 민사소송법 제138조 민사소송법 제17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시사항

1. 구 민사소송법 제17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수송달한 경우, 재심제기기한의 제약을 받는지 여부 2. 내연관계조차 절연한 부가 내연의 처의 인감증명 및 등기서류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와 표현대리의 성부

15. 대법원 1955. 2. 11. 선고 4287행상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13]

53행41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1, 사실에 대한 판정을 유탈하였으며 2,법의 운용을 유탈한 위법판결임 (1)사실에 대한 판정의 유탈 본건 귀속주택은 원고가 귀속법 실시전 부터 합법적으로 거주하여 오던 것으로 당초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기 임대차계약을 신청하였던 바 피고는 단기 4286년 7월 9일부

공동 출자하여 일본인 죽림으로부터 본건 주택을 매수하여 양인 공동입주함으로써 생한 것과,그럼으로써 당시의 입주는 합법적이였던 사실과, 본건 주택의 임대차 계약인은 전기 공동입주 후인 단기 4281년 2월, 당시 처음으로 실시되는 귀재법에 의하여 다액출자자인 소외 2 명의로 체결하고 계속하여 기후도 전기 양인이 동거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선량한 입주자인

선고일	1955.02.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결격자의 권리에 연유한 점유와 연고권

16. 대법원 1957. 3. 15. 선고 4289행상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30]

기계일부를 구입보충하여 주로 생선통조림제조업에 종사중 그 운영자금염출책으로 소속장관의 승인없이 단기 4281년 7, 8월경에 전시관리귀재중 진공자동시-마1대외 5점을 대금을 30만환에 부산 소외 2에게 양도하였다는 기재 을 제14호(검사의 증인 소외 2에 대한 신문조서)중 증인은 부산에서 통조림제조업에 종사하는자로서 단기 4280년 4월경 원고로부터 진공자동시-마1대외

귀속기업체관리운영중 그 운영자금엽출책으로 소속장관의 승인없이 자의로 단기 4281년 하경 귀속재산중진공자동시-마1대외 5점을 유상으로 부산 소외 2에게 양도하여 불법처분한 사실

행 제9호 사건의 소송비용만을 재판하고 기타의 총 소송비용에 관하여 할 재판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선고일	1957.03.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임문석 손동옥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판시사항

상소심이 원판결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과 원심의 사실인정

17. 대법원 1957. 2. 8. 선고 4289행상117,1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12]

55행3,132 【주 문】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2, 원고 3에 대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과 피고간에 생한 상고비용은 동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등 대리인

오승근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 제1매 제10행부터 제2매 6행까지에서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 제1, 7내지 14호 각 증의 기재에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1(일명 ○○○)은 본건 귀속대지상의 귀속건물이 6.25동란시 화재등으로 인하여 일부 소실되었음을 기화로 관재당국의 허가도 없이 창호 및 내부의 일부수리공사와 동 기존건물

없다 그 뿐아니라 병 제10호증에 의하면 재래건물에 대하여 세금 급 제경비 120만환 잡공사비 27만환이라 하였으나 파괴소실된 잔해 기존건물에 세금 제경비 우는 잡공사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신축건물에 대하여 잡공사비가 일분도 없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그 뿐아니라 소위감정의 대상으로되여있는 기존건물이라 함은 단기 4278년 12월 하순경 급 동 4281년

선고일	1957.02.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민운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민법 제24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 불법취득과 소유권 주장

18. 대법원 1954. 8. 19. 선고 4286행상37 판결

[명령취소][집1(4)행,034]

4286행상37 판결 [명령취소][집1(4)행,034] 【판시사항】 대통령령과 행정소송의 목적물 【판결요지】 대통령령은 법령의 효력을 가진 것으로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행정소송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지방행정기구에 관한 입법상의 연혁을 일별하건대 해방전은 차치하고라도 한국정부수립 이후에 있어 단기 4281년 12월 17일 공포실시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면동법 제11조에 도의 하부행정기관인 시에 구, 도에부, 군, 도를 둔다고 하였고 동 제2항으로서 그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서

동 법조의 체제와 행문의 내용이 이미 폐지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2조 제2항과는 판이한 취지로 보아서도 우 제2항 대신에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2항을 설하여서 군설치에 있어서의 법률이 직접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거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흔적이 없으며

선고일	1954.08.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서순영 조재승
사건명	명령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11조 ...

판시사항

대통령령과 행정소송의 목적물

19. 대법원 1955. 8. 19. 선고 4288행상3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23]

54행98 【주 문】 원고 1 동 원고 2 동 원고 3 동 원고 4의 각 상고 및 피고의 원고 5 동 원고 6 동 원고 7 동 원고 8 동 원고 9에 대한 각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 9와 피고간에 생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3항을 제외한 기여의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5 동 원고 6 동 원고 7 동 원고 8 소송대리인 김한영의 상고이유는 원고등은 원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건 재산을 불하받음에 있어 부정행위가 있음으로 이로 인하여 본건 불하처분은 마땅히 취소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여(단기 4287년 10월 8일자 원고 준비서면 2장 이면 8행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좌가 없고 또 우 기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그 주장의 증거로 하는 즉 우 최용학이가 단기 4278년 10월 25일경 군정청재산 관리관에게 본건 부동산을 보고하였다는 사실은 차를 인정할 만한 하 등의 증좌가 없으나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 없는 갑 제6호증 급 을 제6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동 최용학이가 단기 4281년

선고일	1955.08.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김한영 김남이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37조 민사소송법 제184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232조 민사소송법 제367조 ...

판시사항

가. 독립한 공격방법에 관한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나. 원고의 청구취지불비와 석명권의 행사

20. 대법원 1957. 5. 17. 선고 4289행상9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01]

55행151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오준경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안컨데 성립에 다툼이없는 을 제2호증의1 동 호증의 3에의하면 원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번지의2호에 목조와즙평가건 본가 1동 건평 8평,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 8평, 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 7평, 서울특별시 성동구 면목동 21번지에 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 24평외 2계 6평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우 인정사실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는 바 원고가 매수한 본건 계쟁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충무로

1 동 피고인 2 동 피고인 3, 피고인 4 등은 두서 주거지소재 귀속재산 2층 가옥이 단기 4281년 8월 1일자로 공소외 1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단기 4287년 11월 4일자로 동인명의로 불하되여 동인의 소유재산임을 지실하였음에 불구하고 6.25사변으로 피난 남하하였다가 수복하자 동 가옥이 공가로 되여있음을 기화로 단기 4286년 9월경

선고일	1957.05.1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형법 제25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19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와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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