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2민상7 검색결과 총 144 개

검색결과: 총 144 개, 페이지 10 / 10

91. 대구고법 1961. 6. 7. 선고 4293민공75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수표금청구사건][고집1961민,30]

수표법 제11조 【참조판례】 ,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4292민합587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요지는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 피고는 단기 4292.7.28. 소외 1에 대하여 동년 11.30.자 액면 금 100만환, 진출지 지불지 공히 부산시 지불인 농업은행 영도지점으로 한 선일자 수표 1매를 진출하고 원고는 동일 동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하고 동년 8.7. 소외 2에게 교부하였는데 동소외인이 동년 11.30.

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단기 4292.11.30. 액면 금 100만환 진출지 지불지 공히 부산시 지불인 농업은행 영도지점으로 한 수표 1매가 진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단기 4292.7.28.

선고일	1961.06.07 기타
법관	김종숙 최봉길 전병덕
사건명	수표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수표금의 지급유예 요청 및 그 금원의 일부교부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인지의 여부

92. 대구고법 1961. 7. 12. 선고 4294민공149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75]

대구고법 1961. 7. 12.

4294민공149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75] 【판시사항】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원금에 산입한 준소비 대차계약의 효력 및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변제충당의 순서 【판결요지】 월 1할의 이자를 계속 원금에

쌍방의 사실상 진술의 요지는 원고에 있어 원고는 단기 4292년 하절경 피고 1의 선대 망 소외 1에게 금 9만환 및 금 4만환, 합계 금 13만환을 이식 월 1할의 약정으로 대여하였던바 위 망 소외인이 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단기 4292.12.

선고일	1961.07.12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전병덕
사건명	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79조 민법 제60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원금에 산입한 준소비 대차계약의 효력 및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변제충당의 순서

93. 대법원 1961. 2. 9. 선고 4293민재항457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23]

4293민재항457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23] 【판시사항】 가. 경락가격이 민사소송법 제615조의 최저경매가격이하인 경우와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59민항516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원결정이 본건 경락가격이 본건 최저가액을이루는 감정 평가액 금 7256만환 이하이므로 그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치 않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단기 4292년 6월 12일 동년 8월 6일 및 동년

7일의 각 경매기일에 경매가격의 신고가 없었으므로 인하여 집행법원이 최저가격을 금 50,792,000환으로 저감한 사실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동 판단 유탈은 원결정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선고일	1961.02.09 기타
대법관	고재호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김치걸
사건명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615조 민사소송법 제631조 민사소송법 제640조

판시사항

가. 경락가격이 민사소송법 제615조의 최저경매가격이하인 경우와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나. 민사소송법 제631조 제1항의 최저경매가격의 저감과 이해관계인의 합의 및 동법 제640조 제1항의 특별한 매각조건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2, 2007. 7. 2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례집 7-1, 478, 4873. 헌재 2004. 9. 23.

제4292호로 위 조항을 현행과 같이 개정하였다. 즉 재산국외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사형을 삭제하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였고, 도피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도피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재판관　이공현(재판장)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주심) 송두환

선고일	2007.07.26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95. 서울고법 1960. 11. 22. 선고 4293민공31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이혼청구사건][고집1948민,477]

4293민공31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이혼청구사건][고집1948민,477]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처)와 시모 사이의

중매혼인하고 이래 동서하여 왔는 바 피고는 혼인초부터 원고에 대하여 항상 불손한 언행으로 일관하여 원고는 이에 은인자중하여 추호도 반항함이 없이 동거하여 오던중 동 4292.9.5.

직권으로 증인 소외 6, 7, 8, 9를 신문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는 단기 4291.1.22.

선고일	1960.11.22 기타
법관	한만수 원종백 강장환
사건명	이혼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사례

96.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다1586, 1587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및인도][집28(3)민,93;공1980.11.15.(644),13225]

80다1586, 1587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및인도][집28(3)민,93;공1980.11.15.(644),13225] 【판시사항】 변론조서와 내용의 진실성 추정 【판결요지】 변론조서의 기재는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문서의 성질상

변론조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여 원심에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있거나, 원고의 입증기회를 박탈한 잘못이 있다는 데에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위 변론기일에서의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또한 변론조서의 기재는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문서의 성질상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0.7.28

4292민상862 판결 참조), 논지도 그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이일규 유태흥

선고일	1980.09.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주재황 이일규 유태흥
사건명	토지소유권확인및인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47조

판시사항

변론조서와 내용의 진실성 추정

97.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297 판결

[손해배상][집27(1)민,300;공1979.7.15.(612),11934]

79다297 판결 [손해배상][집27(1)민,300;공1979.7.15.(612),11934]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입원치료중인 환자에 대한 식사대가 손해배상의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중인 환자에 대한 식사대도 광의의 입원비용에

4292민상520 판결 참조) 원심은 위 금액은 본건 가해로 말미암아 원고 2 및 원고인 부모등의 부상환자인 어린이인 원고 2의 간호상 부득이 부수되는 비용으로서 본건 가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취지로 전제한 것이라 보지 못할 바 아니며, 그 금액 역시 50퍼센트의 과실상계가 되었음을 기록상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처는

선고일	1979.04.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변호사	이용순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393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입원치료중인 환자에 대한 식사대가 손해배상의 대상인지 여부

98. 대구고법 1961. 6. 7. 선고 4294민공7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고집1961특,191]

대구고법 1961. 6. 7.

제806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공소인 겸 피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겸 공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3민합230

친가로 퇴거하였다가 동년 음 7.28.

선고일	1961.06.07 기타
법관	김종숙 최봉길 전병덕
사건명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80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예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혼인예약이행을 방해한 시모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99. 대법원 1961. 11. 2. 선고 4294행상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39]

[행정처분취소][집9행,039]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불법전대의 입증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판단을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가 불법전대 하였으니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을 7호증

60행39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의 하나로서 원고의 피고 보조참가인 또는 소외인에 대한 불법전대를 주장하고 피고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을 제1호증 내지 동 제7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원판결은 피고 전입증에 의하여도 피고의 동 불법전대를 인정할

자료없다고 판시하였음이 원판결 적시사실 및 동 판시이유에 의하여 명백한바 피고가 제출한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판결정본)에 의하면 원고는 4292년 민 제4164호로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관재당국으로 부터 임차한 본건 계쟁토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1 생략) 지상가건물의 명도와 (주소 2 생략) 지상천막

선고일	1961.11.02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불법전대의 입증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판단을 그릇한 실례

100.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234 판결

[제3자이의][공1974.12.1.(501),8069]

그 공성부분의 성립만을 인정하고 그외 그 문서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그 문서 전체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음은 사서증서에 관한 확정일자는 당해서면이 확정일자 당시에 존재한 사실을 증명할 뿐이고 그 내용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이 없다는 당원의 판례(1954.7.29

4286민상198 및 1959.11.19 선고 4292민상604 판결 참조)에 위반되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동 호증을 제외하고도 원판시와 같은 비료 및 그 제조 기구 등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의 위법은 판결결과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에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며 따라서 소론

선고일	1974.09.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홍순엽 이병호 이일규
변호사	문병린 황면주
사건명	제3자이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28조

판시사항

확정일자 있는 사문서에 대하여 공성부분의 성립만 인정하였다면 이로써 그 문서전체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

최대 10 페이지 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84 건
고등/특허법원 46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10 건

헌법재판소 3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1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144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