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용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79년

1.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297 판결
  [손해배상][집27(1)민,300;공1979.7.15.(612),11934]
   손해배상
   민법

2. 대법원 1979. 3. 13. 선고 79다15 판결
  [약속어음금][집27(1)민,202;공1979.7.1.(611),11894]
   약속어음금
   어음법

1976년

3.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다734 판결
  [위자료][집24(2)민,75;공1976.7.1.(539),9189]
   위자료
  

1973년

4.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1553 전원합의체 판결
  [준강도][집21(3)형,044 공1973.12.15.(478), 7621]
   준강도
   형법

1967년

5. 대법원 1967. 4. 4. 선고 66다814,815,816 판결
  [토지분할인도·소유권확인(참가)·소유권확인(참가)][집15(1)민,273]
   토지분할인도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