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허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허향"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절도 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대행자선임가처분 1 주지직무집행정지 1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1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관련법령 3 민법 2 불교재산관리법 2 민사소송법 2 행정대집행법 1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도로교통법 1 건축법 1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 국토이용관리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507 판결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6.4.1.(7),975]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94년

2.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3545 판결
  [주지직무집행정지,대행자선임가처분][공1995.1.15.(984),467]
   주지직무집행정지 대행자선임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90년

3.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111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8(2)형,683;공1990.10.1.(881),19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4.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469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2)특,241;공1990.7.1.(875),127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5.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6990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0.4.1.(869),671]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9년

6.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11053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11.1.(859),1445]
   손해배상
   민법

1985년

7.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259 판결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86.2.15.(767),328]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8.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집33(2)형,491;공1985.7.15.(756),9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소년법 형사소송법

1982년

9.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카5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3.3.1.(699),3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0.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174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2.10.1.(689),825]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직업안정법

1981년

11.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586 판결
  [토지인도][집29(3)민,66;공1981.11.15.(668) 14372]
   토지인도
   불교재산관리법

1979년

12.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7도2979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공1979.12.1.(621),1227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1976년

13.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1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4(2)민,137;공1976.8.1.(541),925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