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허장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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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대여금 1 배당이의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보험금반환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국가보안법위반 1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보험금 1 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	# 관련법령 6 민법 4 민사소송법 2 보험업법 1 국가보안법 1 국유재산법 1 공탁사무처리규칙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1 공탁법 1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70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농어촌정비법 민법

2004년

2.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29708 판결
  [보험금][공2004.7.15.(206),1160]
   보험금
   예금자보호법

2002년

3.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배당이의][공2003.1.1.(169),24]
   배당이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1년

4. 대법원 2001. 6. 5. 자 2000마2605 결정
  [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공2001.7.15.(134),1512]
   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1996년

5.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0595, 5060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6.8.15.(16),232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6.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보험납입금반환][공1995.8.15.(998),2773]
   보험납입금반환
   민법 보험업법

7.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5.4.15.(990),1598]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4년

8.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9617 판결
  [보험금반환][공1995.1.1.(983),68]
   보험금반환
   민법 보험업법

1993년

9.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974 판결
  [대여금][공1994.2.1.(961),351]
   대여금
   상법

1989년

10.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87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7(2)특,640;공1989.10.1.(857),138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87년

11.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36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7.5.1.(799),63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4년

12.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손해배상등][공1985.1.1.(743),23]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13.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65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31(1)형,185;공1983.4.15.(702),621]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