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호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한호형"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약속어음금 1 손해배상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66조제1호등위헌제청 1 문화재보호법위반 1 예금반환 1 이사선임처분취소 1 채무인수금 1 구상금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1 집행에관한이의	# 관련법령 7 민법 4 민사소송법 2 사립학교법 2 어음법 1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1 광업법 1 근로기준법 1 도로법 1 도로법 시행령 1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 2017. 6. 29., 합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등 위헌제청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66조제1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2013년

2.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639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97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1년

3. 서울행법 2011. 10. 13. 선고 2010구합44290 판결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항소[각공2011하,1519]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4.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추18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지방자치법

2010년

5.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6069,6076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공2010하,1462]
   이사선임처분취소
   민법 사립학교법

2000년

6.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71573 판결
  [예금반환][집48(1)민,154;공2000.7.1.(109),1424]
   예금반환
   민법 어음법

7.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구상금][공2000.3.1.(101),451]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1999년

8.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461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공2000.1.1.(97),107]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1999. 11. 17. 자 99마2551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00.1.15.(98),131]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 22298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10.1.(91),1945]
   약속어음금
   광업법 민법

11.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47559 판결
  [약속어음금등·채무인수금][공1999.8.15.(88),1587]
   약속어음금 채무인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
  [건물명도][공1999.6.1.(83),993]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7년

14.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49608 판결
  [손해배상(의)][공1997.9.15.(42),2608]
   손해배상
   민법

15.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6269 판결
  [임금등][공1997.9.1.(41),2449]
   임금
   근로기준법

1996년

16.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1466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집44(2)민,406;공1997.2.1.(27),35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7.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449 판결
  [약속어음금][공1996.7.1.(13),1852]
   약속어음금
   어음법